시행령 342/2026/NĐ-CP(2026년 9월 3일 발령, 관보 9월 17일 게재)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제45조 제1항). 이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FDI)의 베트남 내 물품 매매 활동과 이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 대해 상법 제22조와 대외무역관리법 제5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제1조).

이 시행령은 시행령 09/2018/NĐ-CP를 대체하고, 시행령 146/2025/NĐ-CP 제36조를 폐지합니다(제45조 제2항).

투자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제조직도 허가 대상 활동을 하면 사업허가서를, 소매점을 열면 소매점 설립 허가서를 요건을 갖춰 받아야 합니다(제5조 제5항).

수출입·유통·물류 서비스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수출권·수입권·유통권

물품 매매 활동은 수출권·수입권·유통권의 행사를 말합니다(제3조 제2항).

수출권·수입권이 있는 기업은 물품이 수출입 금지·일시 정지 품목이나 국제조약상 수출입권이 없는 품목이 아니면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대상 품목은 허가를 받거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제7조 제1항·제2항). 수출입 절차는 수출입 관리 법령을 따릅니다(제7조 제3항).

UNI 의견: 세관 신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수출권·수입권과 연결됩니다. 새 품목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 품목과 활동이 발급받은 서류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활동에 사업허가서가 필요한가?

사업허가서(Giấy phép kinh doanh)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활동을 할 때 발급합니다(제5조 제1항).

위 활동 밖의 수출권·수입권·유통권은 투자법·기업법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에 그 활동을 등록한 뒤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투자자의 나라가 시장 개방을 약속한 국제조약 당사국이 아니면, 관계 기관이 그 등록을 내주거나 바꾸기 전에 성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듣습니다(제6조 제2항).

사업허가서 발급기관은 본사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입니다(제8조 제1항). UNI 의견: 물류 서비스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5조 제1항 d호가 세부 업종별로 나뉘므로, 자사 서비스가 어느 세부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허가서의 요건·서류·기간

• 요건(시장 개방을 약속한 국제조약 당사국 투자자): 국제조약의 시장 접근 요건을 갖추고 사업 기간 내내 유지할 것, 설립 1년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없을 것(제9조 제1항).
• 서류: 신청서(양식 제01호), 5년 사업계획을 담은 설명서, 세무기관이 6개월 이내에 확인한 체납 없음 자료, 기업등록증·투자등록증 사본(제11조). 제3~6항 서류는 허가기관이 국가·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할 때만 냅니다(제11조 제7항).
• 처리 기간: 서류 점검 3영업일,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요건 심사 10영업일(제12조 제2항·제3항). 공안부·국방부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경우 두 부처는 14영업일 안에 회신하고, 그 뒤 허가기관이 3영업일 안에 발급 또는 거부합니다(제12조 제4항·제5항).
• 사업 기간: 제9조 제1항 투자자는 기업등록증의 기간(있는 경우)과 같고, 제9조 제2·3·4항의 경우는 5년입니다(제10조 제2항).
• 변경: 활동·품목이 바뀌어도 변경 대상입니다(제13조). 상호·기업 번호·본사 주소·법정대리인·소유자·출자자·창립 주주가 바뀌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변경 서류를 냅니다(제15조 제1항). 본사를 다른 성·중앙직할시로 옮기면 재발급 절차를 밟습니다(제16조 제1항).

서류는 원스톱 접수 창구(Bộ phận Một cửa) 직접 제출, 공공 우편, 대행·위임,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온라인 제출(요건을 갖춘 경우) 중 하나로 냅니다(제12조 제1항).

4. 소매점 설립 허가서와 경제적 수요 심사(ENT)

• 소매점 설립 허가서(Giấy phép lập cơ sở bán lẻ)는 사업허가서를 받은 뒤 소매점 장소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제5조 제3항). 첫 소매점이 본사와 같은 성·중앙직할시에 있으면 두 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4항, 제19조).
• 발급기관은 소매점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입니다(제8조 제2항).
• ENT 대상: ENT 폐지를 약속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나라·지역의 투자자가 첫 소매점 외에 소매점을 더 여는 경우입니다. 다만 500m2 미만이고 쇼핑센터 안에 있으며 편의점·미니 슈퍼마켓·슈퍼마켓이 아닌 소매점은 제외합니다(제22조 제1항).
• ENT 심의회는 성 인민위원회가 구성하며(제23조 제1항),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20영업일 안에 평가합니다(제27조 제4항).
• 소매점 설립 허가서의 기간은 소매점 투자등록증의 남은 기간과 장소 임차 기간 가운데 짧은 쪽입니다(제24조 제3항 a호).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냅니다(제35조 제1항).
• 베트남에 소매점을 가진 기업이 출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두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기존 소매점 영업은 두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주식 매입·출자지분 인수 요건을 갖췄다는 관할기관의 법적 서류·확인 문서에 적힌 날짜부터 최대 12개월입니다(제5조 제6항).

5. 정기 보고, 일시 정지, 허가서 회수

• 외국인투자기업은 물품 매매와 직접 관련 활동의 실적을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전에 연간분과 상반기분으로 보고합니다(양식 제14호, 제38조 제1항 a호). 집계 기간은 연간분 1월 1일~12월 31일, 상반기분 1월 1일~6월 30일입니다(제38조 제3항).
• 물품 매매 활동이나 소매점 영업은 12개월 이내로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재개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사본을 허가기관에 보냅니다(제40조 제2항).
• 사업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됩니다(제42조 제1항).
  • 허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12개월 넘게 영업을 멈춘 경우(d호)
  • 정기 보고를 24개월 연속 하지 않은 경우(đ호)
  • 요청받은 보고·자료·설명을 기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불가항력은 제외(e호)
  • 사업허가서 내용 위반으로 12개월 안에 행정위반 처벌을 연속 3회 받은 경우(g호)
• 소매점 설립 허가서에는 따로 정한 회수 사유가 있습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투자등록증(필요한 경우)이 없고 허가기관에 보고하지도 않은 경우(c호), 24개월이 지나도록 투자등록증(필요한 경우)이 없는 경우(d호)도 들어 있습니다(제42조 제2항). 회수된 날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관이 거부합니다(제20조 제3항, 제37조 제2항).

6. 경과 규정: 10월 18일 전에 받은 허가서

UNI 의견: 10월 18일 전후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확인할 점입니다.

1. 지금 하는 활동(수입, 도매, 소매, 물류, 임대, 전자상거래 등)이 사업허가서나 등록 서류에 들어 있는지(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2. 10월 18일 전에 허가기관이 접수한 신청과 보완 요청(있는 경우)이 6개월을 넘기지 않는지(제44조 제5항)
3. 1월 15일·7월 15일 보고 일정(제38조 제1항 a호)
4. 소매점 설립 허가서 만료일과, 만료 전 3개월 이내 연장 신청 일정(제35조 제1항)

시행령 342/2026/NĐ-CP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UNI는 기업의 수출권·수입권을 품목·세관 신고서와 대조하는 점검, 통관 업무, 그리고 포워딩(화물 운송 주선)·내륙 운송·창고 보관 같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실제 활동에 맞춘 상담은 UNI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시행령 342/2026/NĐ-CP(2026년 9월 3일, 관보 제512호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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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부는 결정 2652/QĐ-BCT(2026년 10월 13일)로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제1조). 일몰 재심(사건 번호 ER01.AD10) 결과이며, 결정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제3조). 결정은 산업무역부 차관(장관 대리 서명)이 서명했습니다.

새로 생긴 관세가 아니라 기존 조치의 연장입니다. 다만 세율 표와 세관 확인 절차가 이 결정의 첨부 통보에 다시 실렸고, 2021년 결정 2302/QĐ-BCT 등 이전 결정 6건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조). 수입 기업이 바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대상 품목과 HS 코드

• 품목: 폴리에스터 장섬유사. 주요 종류는 POY(부분 배향사), DTY(연신가공사), FDY(완전 연신사)입니다(첨부 통보 제1항 a, 4쪽).
• HS 코드: 5402.33.10, 5402.33.90, 5402.46.10, 5402.46.90, 5402.47.10, 5402.47.90(제1조, 첨부 통보 제1항 b).
• 원산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첨부 통보 제1항 b).

2. 적용 기간

첨부 통보 제3항의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2031년 10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산업무역부가 재심 결과에 따라 다른 결정으로 바꾸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첨부 통보 제4항, 9쪽).

3. 국가별 반덤핑 관세율

세율 표는 첨부 통보 제3항(5~8쪽)에 있습니다. 표는 1열(생산·수출 기업), 2열(관련 무역회사), 3열(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표에 이름이 오른 개별 기업 행이 20개이고 세율이 행마다 다릅니다. 표에 이름이 있어도 다음 절의 서류 확인을 모두 통과해야 그 행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 세관의 3단계 확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세관은 반덤핑 관세 대상인지 판단하려고 원산지 증명 서류와 제조자 증명서를 확인합니다(첨부 통보 제5항 a, 9쪽). 원산지 증명 서류는 원산지증명서(C/O), 또는 CPTPP·RCEP·EVFTA·UKVFTA·ATIGA·베트남-이스라엘 FTA에 맞는 원산지 자율증명 서류입니다.

1단계 — 원산지 증명 서류(9~10쪽)

2단계 — 제조자 증명서(10쪽)

제조자 증명서는 제조자가 직접 발행해 제품이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세관은 첨부 통보 제3항 1열 기업이 낸 양식과 대조하며, 이 양식은 산업무역부가 세관에 넘깁니다(9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별 세율(인도 54.90%, 인도네시아 21.94%, 말레이시아 21.45%, 중국 17.45%)을 냅니다.

• 제조자 증명서를 내지 못한 경우
• 증명서의 기업 이름이 1열 이름과 다른 경우
• 증명서가 1열 기업이 낸 양식과 다른 경우

3단계 — 수출자 이름(10~11쪽)

매매계약서·상업송장에 적힌 수출자 이름이 1열 이름, 또는 같은 행 2열의 이름과 일치하면 그 행 3열의 세율을 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2단계와 같은 국가별 세율을 냅니다.

UNI 의견: 표에 이름이 오른 개별 기업의 세율을 받으려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C/O 등)를 내고, 제조자 증명서가 1열 기업의 양식과 같고 그 이름이 1열과 같아야 하며, 계약서·송장의 수출자 이름이 1열 또는 같은 행 2열과 같아야 합니다. 선적 전에 공급처와 제조자 증명서·계약서·송장의 이름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존 면제 결정과 이후 감시

• 이 결정 제1조 물품에 대해 이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무역부 장관이 낸 면제 결정은 그 면제 결정의 효력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제2조, 2쪽). 면제를 받고 있다면 우리 회사 면제 결정의 만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뒤 산업무역부는 세관이 제공하는 수입 정보와 우회 가능성이 있는 물품 정보를 바탕으로 이행을 점검·감시합니다(첨부 통보 제6항, 11쪽, 근거: 시행령 86/2025/NĐ-CP 제18조).

결정 2652/QĐ-BCT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UNI는 품목의 HS 코드 확인, 원산지 증명 서류·제조자 증명서 점검, 통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덤핑관세 대응 서비스에서 보시고, 품목별 상담은 UNI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산업무역부 결정 2652/QĐ-BCT(2026년 10월 13일)와 첨부 통보, 산업무역부 원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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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36/2026/NĐ-CP(2026년 8월 22일 발령, 관보 9월 5일 게재)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은 수출·수입·통과 화물과 운송수단의 행정 절차를 국가 단일창구(NSW)·아세안 싱글윈도우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하며, 시행령 85/2019/NĐ-CP를 대체합니다(제48조 제2항).

수출입 기업이 바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VNeID 계정으로 NSW 포털에 로그인

신고인은 NSW 포털에서 계정과 전자서명을 등록하거나, 국가 신원확인 앱 VNeID로 발급된 전자 신원 계정으로 등록·접속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등록 항목은 부록 I에 따릅니다.

• 포털 관리기관은 1영업일 안에 정보를 확인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알립니다(제11조 제1항).
• 등록 정보가 바뀌거나 전자서명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키 쌍을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 계정 정보는 사용자가 보안을 지켜야 하며, 분실·유출로 정보 보안에 위험이 생기면 포털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11조 제6항 a호).

2. 세 가지 신고 방식과 신고인의 책임

신고 정보는 다음 세 방식 중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신고인은 신고 내용과 제출 서류의 정확성·진실성, 그리고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 내용의 일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제13조 제2항 c호).

단일창구로 처리해도 개별 법령이 정한 권한·요건·서류 구성·절차·처리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제13조 제5항). 허가·전문 검사 서류는 각 부처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3. 실제 수입 수량이 신고 수량보다 많을 때

실제 수입 수량이 세관 신고서의 수량보다 많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그 신고서에 대한 처리기관의 검사 결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의무와 처분 결정(있는 경우)을 마친 뒤입니다(제18조 제4항).

• 같은 종류의 화물이고, 수입자·원산지·제조자가 같을 것
• 같은 운송수단, 같은 운송서류로 운송될 것
• 기계·설비·운송수단이 아닐 것

4. NSW 포털에 장애가 생기면

포털에 장애가 생기거나, 불가항력으로 전자 방식의 정보 교환·제공이 불가능할 때(제17조):

• 포털 관리기관이 장애 정보를 바로 게시하고, 처리기관은 신고인이 등록한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 복구 전까지 절차는 종이 서류로 하거나, 처리기관 안내에 따라 각 부처 전문 처리 시스템으로 합니다(제3항).
• 복구 뒤 처리기관이 자료를 대조해 포털로 옮깁니다(제5항).

포털은 전자 신고를 하루 24시간, 주 7일 받고 자동으로 응답합니다(제19조 제1항 a·b호). UNI 의견: 계정 등록 결과와 장애 안내가 등록한 이메일로 오므로, 그 주소를 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과 기간

• 부처 전문 처리 시스템이 기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재정부 데이터 표준에 맞춰 각 부처가 만든 기준·형식으로 포털에 결과를 회신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정부 시스템 사이의 일이라 기업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 어떤 절차를 언제부터 국가 단일창구로 처리하는지는 재정부 장관의 공표에 따릅니다(제4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a호). 우리 회사 절차가 공표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화학물질 수입 신고: 화학청 공지에 따라 산업무역부 시스템에서 임시 신고

이 내용은 시행령 336/2026/NĐ-CP가 아니라 화학청(Cục Hóa chất)의 별도 공지입니다. 공지(게시일 표기 없음, UNI 2026-10-15 확인)에 따르면 NSW 포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화학물질 수입 신고는 임시로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시스템에서 합니다: https://khaibaohoachatnhapkhau.dvctt.gov.vn/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NSW 포털로 다시 옮기는 시점을 화학청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336/2026/NĐ-CP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UNI는 NSW 포털 계정·전자서명 점검, 품목별로 적용되는 전문 절차 확인, 통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품목별 상담은 UNI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시행령 336/2026/NĐ-CP(2026년 8월 22일, 관보 제500호 2026년 9월 5일), 화학청 「화학물질 수입 신고 절차 시행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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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78/2026/NĐ-CP는 어떤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가?

지역적 제한은 없으나, 구역 유형에 따른 제한이 있음

“도시발전법(베트남)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다는 명칭 때문에 본 시행령이 도시 지역의 비관세구역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조 제3항은 세관 검사·감독 조건에 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한은 정의 규정에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본 시행령상의 비관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비관세구역이란 본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한 기능구역으로서, 지리적 경계가 확정되어 있고, 고정 울타리로 외부 지역과 분리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른 세관 검사·감독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신규 비관세구역

따라서 제19조~제22조는 다음 세 가지 신규 비관세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경제구역 내 비관세구역(제17조);
•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내 비관세구역(제18조);
• 비관세구역으로 전환된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내 기능구역(제20조 제6항).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비관세구역은 재무부의 의견을 받은 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설립을 결정합니다. 조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구역 관리 조직이며, 구역 내 개별 기업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378/2026/NĐ-CP 제1조 제3항, 제2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제6항.

수출가공기업(EPE)은 시행령 378/2026/NĐ-CP의 적용 대상인가?

시행령 378/2026/NĐ-CP 전문에는 “수출가공기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수출가공기업은 투자 관련 법령 및 산업단지·경제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됩니다.

따라서 일반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수출가공기업은 계속해서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시행령 18/2021/NĐ-CP 제1조 제10항으로 신설)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378/2026/NĐ-CP 제1조 제4항 및 제5항도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관·세무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수출가공기업 포함)이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또는 특별경제구역에 속한 비관세구역 내에 공장을 두는 경우, 해당 기업은 비관세구역 내 기업이 되며 시행령 378/2026/NĐ-CP 제35조를 따릅니다.

근거: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시행령 18/2021/NĐ-CP 제1조 제10항으로 신설); 시행령 378/2026/NĐ-CP 제1조 제4항 및 제5항.

세관 검사·감독 조건: 기존 규정과 신규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

핵심 차이점: 두 시행령은 서로 다른 두 대상 그룹을 규율합니다. 아래 표는 감시 카메라를 포함한 요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근거: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 제1항 b호; 시행령 378/2026/NĐ-CP 제20조 및 제19조 제1항 d호.

수출가공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제28a조의 3가지 조건을 빠짐없이 재점검하십시오. 기업들이 흔히 놓치는 조건은 영상 12개월 보관, 카메라 온라인 연결, 그리고 공장 증축 후 새로 생긴 보관 구역까지 카메라로 모두 감시하는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와 세관 결산보고서를 대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상의 수입–수출–재고 수치는 수출입신고서 및 실제 재고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관이 특히 꼼꼼히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 증축 프로젝트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증축 부분은 별도의 확약과 현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축 부분용으로 수입한 화물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입지 선정 단계부터 시행령 378/2026/NĐ-CP를 고려하십시오. 구역 출입문 출입 절차와 수입–수출–재고 데이터 전송 의무(제35조)는 일반 산업단지와 다릅니다. 제35조 제7항 및 제4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세관 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기 전까지 수입–수출–재고 데이터는 종이 서류로 접수됩니다.

근거: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 시행령 378/2026/NĐ-CP 제35조, 제35조 제7항 및 제47조 제4항,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수출가공기업은 시행령 378/2026/NĐ-CP에 따라 카메라에 다시 투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수출가공기업은 계속해서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를 적용합니다. 즉, 출입문과 화물 보관 장소를 24시간 감시하고, 세관과 온라인으로 연결하며, 영상을 최소 12개월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운 요건은 신규 유형의 비관세구역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신규 비관세구역의 카메라 영상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378/2026/NĐ-CP 제19조 제1항 d호에 따라 신규 비관세구역은 영상을 최소 6개월 보관해야 하며, 카메라는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는 경계/울타리, 출입문, 세관 근무 장소, 화물 집결 장소를 감시하고 세관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378/2026/NĐ-CP는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시행령 18/2021/NĐ-CP로 신설)를 폐지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378/2026/NĐ-CP에는 폐지 조항이 없으므로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의 새로운 내용은 신규 유형의 비관세구역에 대한 추가 규정이며,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두 법령은 병존하며, 각각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합니다.

UNI가 수출가공기업과 함께합니다

수출가공기업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기보다, 자문 내용과 실제 신고 서류 사이의 간극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UNI는 하나의 창구에서 자문과 신고·결산보고 직접 수행을 모두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통관 후 심사 시점까지 미루지 않고 제출 전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UNI의 베트남–한국 관세 전문가팀은 수출가공기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함께합니다.

• 세관 감독 조건 검토;
• 수입–수출–재고 결산;
• 통관 후 심사 시 대리 대응;
• 수출가공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의 전환.

UNI는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베트남어 2개 국어 전문 의견서를 발행하고, 매주 관세 뉴스레터를 무료로 발송합니다.

UNI의 수출가공기업 관세 자문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세관 감독 조건 검토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UNI Customs Consulting에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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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비관세구역과 수출가공기업(EPE): 시행령 378/2026/NĐ-CP는 시행령 134/2016/NĐ-CP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first appeared on UNI Customs Consulting.

시행령 372/2026/NĐ-CP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시행령은 제품·화물의 식별, 인증 및 이력 추적 활동을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되는 공용 국가 플랫폼으로 이전합니다. 제조·수출·가공기업에게 UID 코드, 마스터 데이터 및 디지털 인증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1. 의무 적용 범위는 화물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고위험 화물의 경우 식별, 인증 및 이력 추적은 목록과 로드맵에 따라 의무입니다. 중·저위험 화물은 자율 적용이 권장됩니다(제1조). 고위험 화물 목록과 로드맵은 각 소관 부처가 공포하며(제1조 제2항 a호, 제11조 제3항), 이력 추적은 시행령 37/2026/NĐ-CP에 따라 수행합니다(제1조 제6항).

가공 화물과 관련하여, 본 시행령은 가공 조직·개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제

2조). 그러나 이것이 모든 가공 화물이 의무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UNI의 판단으로는, 가공 제품 또는 수출용 생산 제품을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은 고위험 화물 목록과 전문 요건을 대조하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UID 코드 생성 전 제품에 GTIN 코드가 있어야 함

UID 코드는 GS1 Digital Link 표준에 따른 링크로, 플랫폼이 자동으로 무료 생성합니다(제5조, 제9조 및 부록). 부록의 구조에 따르면 “01” 요소(GTIN 코드)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GTIN이 없는 제품은 UID를 생성하기 전에 상품코드·바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별 단위까지 식별해야 하는 고위험 화물은 로트번호(“10” 요소) 또는 일련번호(“21”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UID는 적법하게 발급된 GTIN, GLN 또는 추적 코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 마스터 데이터는 송장, 신고서 및 라벨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제품·화물의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할 책임이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a호). 제3조 제8항에 따르면 마스터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제품·화물명

• 제조·영업 조직·개인의 명칭, 주소 및 세금코드(또는 식별번호)
• 베트남 제품분류체계에 따른 제품 그룹/업종 코드 및 명칭
• HS 코드(수출입 화물의 경우)
• 원산지
• 상표, 브랜드, 로트/배치번호 또는 일련번호(있는 경우)
• 유통기한(있는 경우)
• 적용 표준 및 기술규정

UID 코드는 송장상의 품명과 마스터 데이터를 대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무부는 전자송장에 UID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제5조 제4항). 플랫폼은 모순되거나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관리기관에 자동으로 경고합니다(제21조 제6항 c호). 따라서 송장상의 품명과 정보는 등록된 마스터 데이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4. 기업은 데이터에 직접 전자서명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은 송장 발행 시점과 세관의 통관 결정 시점을 포함한 주요 이벤트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자서명합니다(제8조, 제11조).

• 개인키: 기업이 직접 보관하며, 국가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
• 디지털 인증서 생성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 경우: 누가 수행하는지, 업무 범위 및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유통 전에 잘못 신고된 데이터: 상태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제2항). 기업이 불가항력, 객관적인 기술적 장애 또는 알 수 없었던 제3자의 데이터 오류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제25조).
• 위반: 공안부는 위반 조직의 명칭을 플랫폼에 공개합니다(제31조).

5. 세관의 UID 조회, 로드맵에 따른 C/O 디지털화, 연결 기한 6개월

세관당국과 국경 관문의 관계 기관은 수출입 화물 검사를 위해 UID를 조회·인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적용 범위에 속하는 화물의 경우 품질인증서, C/O, 기술규정 적합 인증 및 표준 적합 인증의 데이터는 디지털 인증서 형태로 생성됩니다. 국가 플랫폼에서 생성된 디지털 인증서는 규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11조 제6항).

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은 국가데이터센터가 플랫폼 요건 충족을 공표한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플랫폼과 연결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데이터와 바코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7조).

시행령 372/2026/NĐ-CP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UNI는 적용 범위 검토, 마스터 데이터·HS 코드·원산지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시행령 372/2026/NĐ-CP에 따른 가공계약 및 공급계약 검토도 지원합니다. 제품 그룹별, 구체적인 사업 모델별 평가를 원하시면 UNI에 문의하십시오. UNI의 관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출처:시행령 372/2026/NĐ-CP(2026년 9월 29일)

UNI 관련 서비스:

• 통관 신고 원스톱 서비스 – UNI Customs Consulting
• C/O 발급 및 FTA 컨설팅 서비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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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이 2026년 10월 5일 발행한 공문 22561/CHQ-GSQL은 현지 수출입 화물, 면세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기계설비의 처분, E31 수입신고서에 대한 C/O 제출에 관한 박닌성 소재 기업의 질의에 회신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UNI가 유의사항과 권장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1. 외국 상인의 인도·인수 지정이 없으면 현지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면세 프로젝트 기계설비의 처분은 면세목록을 등록한 곳에서 진행하며, 목록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신고서를 등록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3. E31 신고서의 C/O는 시행규칙 33/2023/TT-BTC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릅니다.
4. 통관절차는 시행규칙 39/2018/TT-BTC 및 시행규칙 121/2025/TT-BTC로 개정된 시행규칙 38/2015/TT-BTC를 적용합니다.

1. 공문 22561/CHQ-GSQL은 현지 수출입에 대해 무엇을 안내하는가?

관세국은 현지 수출입에는 반드시 외국 상인의 지정이 있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에 매매·임대·대여되는 화물은 현지 수출입 화물이 아닙니다. 이는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기업에 화물을 인도·인수하도록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용된 근거는 법률 90/2025/QH15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167/2025/NĐ-CP 제1조 제19항으로 개정된 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입니다. 현지 화물의 통관절차는 시행규칙 39/2018/TT-BTC 및 시행규칙 121/2025/TT-BTC로 개정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6조에 따릅니다.

• 어떤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가?

• 수출가공기업(EPE).
• 가공기업.
• 외국 상인과 화물을 매매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화물을 인도·인수하는 수출 제조기업.

• 권장 조치

• 계약서와 서류 일체를 점검하십시오. 외국 상인의 인도·인수 지정 문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지정이 없으면 현지 수출입 절차로 신고서를 개설해서는 안 됩니다.

UNI 유의사항: 이 경우 기업은 신고 유형과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통관 후 심사 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 현지 수출입으로 신고한 거래를 재점검하십시오.

2. 면세 투자 프로젝트의 기계설비 처분은 어디에서 진행하는가?

면세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화물의 처분 또는 용도 변경은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5조 제3항에 따른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규칙 39/2018/TT-BTC 및 시행규칙 121/2025/TT-BTC로 개정되었습니다.

수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업은 2021년 5월 18일자 결정 1357/QĐ-TCHQ의 해당 유형코드로 수출신고서를 개설합니다.

• 권장 조치

• 절차를 진행할 세관지국과 수출 유형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원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면세목록, 최초 수입신고서, 자산관리 증빙.

3. E31 신고서의 원산지증명서(C/O)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E31 신고서는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수입 유형입니다. 공문 22561에 따르면, 이 신고서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은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 33/2023/TT-BTC를 적용합니다.

• E31 신고서의 C/O는 왜 중요한가?

E31 코드로 수입되는 화물은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자재이며(결정 1357/QĐ-TCHQ), 시행령 134/2016/NĐ-CP 제12조 제2항의 요건(시행령 18/2021/NĐ-CP로 개정·보완)을 충족하면 면세됩니다.

• 권장 조치

• UNI는 용도 변경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E31 신고서를 개설할 때 바로 C/O를 신고하고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제출을 위해 시행규칙 33/2023/TT-BTC 제12조, 제13조의 제출 기한 및 추후 제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화물별로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제10조 제3항의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현지 수출입 신고서, 기계설비 처분 서류 및 E31 신고서(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수입)의 C/O 점검에 관한 상담은 UNI Customs Consulting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관세국 공문 22561/CHQ-GSQL(2026년 10월 5일).

UNI 관련 서비스:

• 통관 후 심사 대응 지원 – UNI Customs Consulting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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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142/2026/TT-BTC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우편 서비스 및 국제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49/2015/TT-BTC(우편) 및 시행규칙 191/2015/TT-BTC(특송)를 개정·보완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 화물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허가 또는 전문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전자 신원확인·인증에 언제 협조해야 하는지.
• 새 규정에 따른 서류 신고, 서식 사용 및 세금 납부 방법.

시행규칙 142/2026/TT-BTC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시행일: 2026년 11월 16일부터. 기업은 이 날짜 전에 업무 절차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용 범위: 우편 및 국제특송을 통한 수출·수입·통과 화물.
• 해야 할 5가지: 화물 그룹 확인, 전자 신원확인 협조, 사전납부 및 세액 대사 방식 업데이트, 서식 교체, 보세운송 절차의 올바른 적용.

1. 우편·특송 통관절차 적용을 위한 화물 그룹의 정확한 확인

기업은 그룹을 분류하기 전에 가격, 수입세 및 전문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위 기준은수입세 면제에 한한 것입니다. 결정 01/2025/QĐ-TTg는 2025년 2월 18일부터 결정 78/2010/QĐ-TTg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송으로 발송되는 저가 수입화물은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시

아래는 UNI가 설명을 위해 작성한 예시이며, 법규범문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상황	우편	특송
가격 800,000동 화물, 수입허가 불필요, 전문검사 불필요	1그룹	2그룹
가격 800,000동 화물, 전문검사 대상이며 면제되지 않음	✘ 1그룹 아님	✘ 2그룹 아님, 3그룹으로 이동
가격 1,500,000동 개인 선물, 허가 불필요, 전문검사 불필요, 연 4회 이내	제8조 기준에 따라 1그룹에 해당할 수 있음	✘ 제29조 제2항 기준 초과, 3그룹으로 검토

2. 전자 신원확인·인증 협조 준비

기업은 업무 절차에 전자 신원확인·인증 단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우편화물 또는 2그룹 특송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하여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수출 송하인과 수입 수하인에게 세관당국과 협조하여 전자 신원확인·인증을 수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화주는 서비스 사업자의 통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우편·특송 사업자는 송하인과 수하인이 신고 전에 자신의 책임을 알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화물 접수 안내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1항 b호, d호 및 제2조 제2항.

3. 사전납부 신고, 화주 대신 세금 납부, 세금·수수료 대사 방식 업데이트

직접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 기업은 사전납부 절차를 점검하고, 사용 금액을 관리하며, 신고서별 납부의무를 대사해야 합니다.

• 우편의 경우

세관당국의 예치금 계좌에 납부하는 경우, 신고서에 “납세자” 코드 2와 “납부기한 결정 코드” D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신고서의 세액은 통관을 위해 신고서를 등록한 세관당국에 사전납부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국제특송의 경우

기업은 화주를 대신하여 세금, 벌금, 연체금, 부과세액, 세관 수수료 및 통과화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납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국고에 개설된 세관당국의 예치금 계좌에 납부하며, 각 신고서의 납부의무는 사전납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에도 코드 2와 코드 D를 신고합니다.

특송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신고서에 대해 스스로 신고, 계산, 납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의 발행·관리·처리는 전자송장 및 전자증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1항 c호, đ호 및 제2조 제5항.

4. 서식 교체 및 통관서류 신고 안내 업데이트

신고 담당 부서는 사용 중인 서식을 점검하여 교체된 서식을 업데이트하고 폐지된 서식은 삭제해야 합니다. 주목할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우편과 관련하여 예치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국가예산으로 납부한 세액을 집계하는 서식 HQ 08-BTH-TT를 신설합니다. 이 표는 세관당국이 작성하며, 기업은 대사를 위해 요청 시 1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또한 서류 신고 항목, 수정신고 안내를 업데이트하고, 신고서가 3채널로 분류되는 경우 화물 제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황색 채널”, “적색 채널”이라는 명칭을 “2채널”, “3채널”로 변경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2항; 제2조 제4항; 제3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

5. 보세운송 절차 및 국제 재발송 화물의 올바른 적용

보세운송 화물이 있는 기업은 우편 및 국제특송 모두에 적용되는, 개정·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업무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집하되어 분류·구분을 위해 베트남으로 반입된 후 국제적으로 재발송되는 우편화물은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제30항(시행규칙 121/2025/TT-BTC 제1조 제22항으로 개정·보완)으로 개정·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51a조에 따라 통과화물 절차를 수행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전에 기업은 내부 절차, 신고 소프트웨어, 서식 및 화주 협조 안내의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3항, 제4항 및 제2조 제6항.

시행규칙 142/2026/TT-BTC 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 142/2026/TT-BTC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시행규칙은 재무부가 2026년 9월 29일에 공포하였으며,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화물이 전자 신원확인·인증 대상인가요?

우편은 1그룹 화물, 국제특송은 1그룹 및 2그룹 화물입니다.

특송 사업자는 화주를 대신하여 어떤 금액을 납부할 수 있나요?

세금, 벌금, 연체금, 부과세액, 세관 수수료 및 통과화물 수수료입니다.

“황색 채널”, “적색 채널” 신고서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관련 규정은 이 명칭을 “2채널”, “3채널”로 변경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전에 업무 절차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UNI Customs Consulting은 시행규칙 142/2026/TT-BTC에 따른 신고 절차, 서식 및 화주와의 협조 체계 점검을 지원합니다. 통관 서비스 상담을 원하시면 핫라인으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출처:재무부 시행규칙 142/2026/TT-BTC(2026년 9월 29일).

UNI 관련 서비스:

통관 신고 원스톱 서비스 – UNI Customs Consulting

특송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상 주소와 신고서상 수입자 주소의 일치에 관한 안내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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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물품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에 대한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시험용 샘플의 검사 면제 요건

정부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량이 시험 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기관·개인의 확인이 있는 경우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검사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공표 신청을 위한 시험검사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기업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대조하여야 한다.

• 수입 목적: 물품이 실제로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로 사용될 것
• 수입 수량: 시험 또는 연구 수요에 부합할 것
• 기관·개인의 확인: 규정에 따라 샘플의 사용 목적을 명시할 것

제2지역 세관지서 (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 II)는 모든 F.O.C 화물에 대하여 일괄적인 검사 면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처리 방법은 각 화물의 서류와 실제 특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F.O.C 물품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F.O.C는 물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동 공문이 인용한 검사 면제의 근거는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이라는 성격, 적정 수량 및 관련 확인이다.

따라서 서류상의 “샘플” 또는 “F.O.C” 표시는 실제 목적 및 사용 방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업은 대조에 대비하여 시험검사 대상 제품, 필요한 샘플 수량 및 수입 목적에 관한 확인을 나타내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화물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발송된 모든 물품이 식품안전 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검사 면제 또는 검사 비대상 사례

동 공문은 시행규칙 제15/2024/TT-BYT호 제3조 제4항도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검사가 면제되거나 그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3조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물품.
•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을 담지 않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구 및 포장재.

• 해당 물품은 본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검사용으로 수입되는 샘플의 경우, 기업은 신고 전에 검사 면제의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 단계에서의 식품안전 검사 면제는 이후 진행되는 시험검사 및 제품 공표 절차와 구별되어야 한다.

(2026년 9월 29일자 공문 제22725/HQKV2-NVHQ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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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동 시행규칙은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관리화학물질 매매관리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스템상 식별 및 이력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관리·추적하고자 하는 기관·개인도 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에서 특별관리화학물질 관련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개인이다. 국방·안보 목적의 화학물질 및 국가기밀 범위에 속하는 화학물질은 동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VNeID를 이용한 정보 및 식별코드 생성

화학물질 로트, 배치 또는 단위의 소유자는 VNeID 전자신원 계정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공급망을 생성한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하여,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코드를 생성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 두 가지이다.

• 공급망 코드: 동일한 공급망 내 주체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연결한다.
• 화학물질 식별코드: 추적 대상에 부여되며 QR코드 형태로 표시된다.

GS1 업체코드(GCP)가 없는 기업도 기관·개인의 식별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코드를 이용하여 식별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코드 생성은 서류 심사·승인 절차가 아닌 자율신고·자기책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운영 과정에서 갱신하여야 할 데이터

이력추적 데이터에는 화학물질명, CAS 번호(있는 경우), 원산지, 화물 정보, 수량, 중량 또는 부피와 함께 주체, 허가, 세관신고서, 전자 인보이스 및 발생 활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기업은 해당 식별코드와 연계하여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로트의 소유자나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발생한 정보는 이력추적 데이터에 갱신된다.

매매관리표는 시스템에 통합된다. 통합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개인은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관리표를 계속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사고 정보는 24시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저장, 운송, 사용 과정에서 사고, 비정상적 감모, 유실, 강제 폐기 또는 안전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기관·개인은 사실을 발견하거나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전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상 신고는 전문 법령에 따른 사고 통보·보고 및 처리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식별코드는 화학물질에 관한 라벨 표시, 행정절차 또는 보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기업은 운영 전 과정에서 정보가 끊김 없이 유지되도록 화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고 갱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4일자 공안부 시행규칙 제154/2026/TT-BCA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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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는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며, 통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전에 어떤 목록을 대조하여야 하는가?

관세청은 각 지역 세관지서에 대하여 신고인이 물품의 HS코드를 다음 세 가지 목록과 대조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하였다.

• 수출입 허가 대상 민간 암호제품 목록(2026년 9월 1일자 정부시행령 제341/2026/NĐ-CP호 부록 II)
• 수출입 허가 대상 사이버보안 제품 목록(2026년 8월 19일자 정부시행령 제332/2026/NĐ-CP호 부록 II)
• 국방부 장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고위험 민간 암호제품 목록(2026년 9월 2일자 시행규칙 제126/2026/TT-BQP호 첨부)

이러한 대조를 통해 허가 관리 코드 또는 수입물품 품질검사 관련 코드를 신고하여야 하는 품목군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법령문서 코드” 항목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동 공문은 다음 코드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기업은 VO와 KO에는 영문자 O가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신고서상 안내된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RZ 코드의 경우, 동 공문은 그 적용 범위를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품이 다른 전문관리 법령에 따른 수출입 허가 또는 조건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은 해당 법령문서 코드를 계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공문에 따른 코드 확정은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전문관리 정책의 검토와 병행되어야 한다.

신고 누락 또는 안내와 다른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서류 심사 시 세관당국이 해당 물품의 HS코드가 허가 대상 또는 국가 품질검사 대상 목록에 해당함에도 신고인이 안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규정에 따른 신고 정정·보완을 요구한다.

이미 통관된 신고서의 경우, 세관부서는 해당 정보를 재심사 및 통관 후 조사팀에 이관하여 규정에 따라 통관 후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결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신고서 등록 전에 목록, HS코드 및 관리 요건을 검토하고, 이미 진행한 관련 신고 건의 기재 내용도 점검하여 오류를 선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문 제22233/CHQ-GSQL호는 민간 암호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신고에 관한 2026년 7월 8일자 공문 제18648/CHQ-GSQL호를 대체한다.

(2026년 9월 25일자 관세청 공문 제22233/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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