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 세관청은 공문 제25245/CHQ-GSQL호를 발행하여 G23 유형의 현지 수출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업의 문의사항
수출가공기업(DNCX)이 G13 유형 임시수입 신고서에 따른 위탁가공 계약에 속하는 임대 기계·설비에 대해 G23 유형 재수출 신고서를 개설하여 외국 파트너의 지시에 따라 다른 수출가공기업에 인도할 수 있는지?
(2025년 8월 27일자 기업 문의 공문 참조)
2.세관청 지침
기업은 규정 조건을 충족할 때(계약서 보유, 외국 상인으로부터의 인도·인수 지시) G23 신고서를 개설하여 현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 현지 수출입 화물은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서 인도·인수되는 화물로, 매매계약, 위탁가공, 임대차 또는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인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 현지 수출입 실행 시에는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기관의 검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6월 25일자 법률 제90/2025/QH15호 제3조 제3항을 추가한 제47a조 제1,2항)
(2025년 9월 19일자 공문 제25245/CHQ-GSQL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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