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 내무부는 내무부 국가관리 범위에 속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제품·상품 품질,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신규 제정·폐지 행정절차를 공표하는 결정문 946/QĐ-BNV를 발표했습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1일부터.
결정문 946/QĐ-BNV 상세: 여기에서 확인.
결정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제정 행정절차 (성급)
- 절차명: 시행규칙 16/2026/TT-BNV 첨부 목록상 내무부 국가관리 책임에 속하는 고위험 수입 물품 품질검사.
- 이행 방식: 국가단일창구 또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이행.
-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 처리 기한: 적법 서류 접수일부터 근무일 1일.
- 수수료부과금: 수수료 없음.
2. 폐지되는 행정절차 (성급)
이 결정문은 기존의 성급 행정절차 2건을 공식 폐지합니다:
- 수입 제2군 물품 품질 국가검사 절차 (행정절차코드: 1.013723).
- 노동보훈사회부가 공포한 국가기술규정으로 관리되는 제품·상품의 기술규정 적합 공표 등록 (행정절차코드: 1.013337)
3. 수입 기업 유의사항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이 시행규칙 16/2026/TT-BNV에 따른 내무부 국가관리 책임의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술규정 적합 인증서, 기술 정보, 상품 라벨 및 화물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서류 보완과 통관 일정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자 결정문 946/QĐ-BNV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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