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8일, 정부는 수출관세표, 수입 우대관세표, 상품 목록 및 절대관세율, 혼합관세, 쿼터 외 수입관세에 관한 시행령 26/2023/NĐ-CP를 수정·보완하는 시행령 199/2025/NĐ-CP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친환경 자동차 생산·조립 지원
시행령 199/2025/NĐ-CP 제1조 제1항은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여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완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완 조항 | 내용 | 세부사항 |
| 제8조 제3항에 c.3.6 추가 | 친환경 자동차 생산량 합산 | 가솔린, 디젤 자동차 생산 기업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바이오연료 및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 생산량을 관세 우대 조건 심사 시 최소 생산량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제8조 제3항에 c.3.7 추가 | 그룹별 합산 | 자동차 생산 회사들의 자본금 3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모든 자회사의 생산량을 합산하여 최소 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는 우대관세 심사 기간 중 총 생산량과 지분율 확정에 책임집니다. |
| 위반 처리 |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기업은 관세 추징 및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일부 대표 품목의 관세율 조정
a.황린 수출관세 인상
- 2026년 1월 1일부터: 5%에서 10%로 인상
- 2027년 1월 1일부터: 15%로 추가 인상
b.주석도금용 흑강판(Tin-mill blackplate – TMBP) 수입관세 인상
- 2025년 9월 1일부터: 0%에서 7%로 인상
- 0% 관세율은 2025년 8월까지만 유지
c.폴리에틸렌 수입관세 인상
기존 0% 대신 즉시 2% 적용. 포함 사항:
- 알파올레핀 단량체 5% 이하 함유 폴리에틸렌
- 비중 0.94 이상 폴리에틸렌
- 비중 0.94 미만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관세율 목록 상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3.시행령 26/2023/NĐ-CP 일부 내용 폐지
| 폐지 규정 | 폐지 내용 |
| 시행령 26/2023/NĐ-CP 제8조 제8항 a.7 | 98.49군 0% 우대관세율 적용 서류·절차에서 “베트남 등록검사청이 심사한 자동차 기술설계 설명서 및 기술도면: 공증사본 또는 원본 대조용 사본“ 내용 삭제 |
| 부록 II – 수입 우대관세표, 제72장, 제I절, 품목별 주석, 제1항 | 주석 내용 삭제: “제72장. 철강 주석. 1. 이 장과 목록 주석 (d), (e), (f)에서 다음 개념들의 의미: (a) 선철 주괴 …. (p) 중공 막대 및 봉 …” |
4.시행 효력
시행령은 2025년 7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025년 7월 8일 시행령 제199/2025/NĐ-CP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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