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화학물질청은 지점에 대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입 허가증 발급 서류와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는 공문 제335/HC-QLHC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청은 기업의 지점이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출입 허가증 발급 검토 대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지점은 독립적인 법인 자격이 없으며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용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기업법에 따르면, 지점은 기업의 종속 단위일 뿐이며 기업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임무를 지닌다(위임 대리 포함).
- 2015년 민법에 따르면: 지점은 법인의 종속 단위이며 법인이 아니다.
(출처: 공문 제335/HC-QLHC호 2026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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