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 베트남 산림감시국(Cục Kiểm lâm)은 공문 번호 1314/KL-ĐT를 통해 수출 목재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수출 서류 문제
VPA/FLEGT 협정 시행 시점에 대해
- 규정에 따르면,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VPA/FLEGT 협정 공동이행위원회와 시행을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총리가 시행 시점을 결정합니다.
(출처: 2020년 제102호 법령 제28조 제2항)
- 그러나 현재 총리가 해당 시행 시점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따라서, 목재 수출 서류는 2022년 제26호 농업농촌개발부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된 “수출 시 목재 서류 규정”을 따릅니다.
- 만약 제품이 국내 재배된 산림에서 나온 일반 식물이라면, 목재 대장 표(Bảng kê lâm sản) 확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 단, 목재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관할 산림감시국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2. 목재 가공 및 수출 기업 분류 문제
- 2024년 10월 기준, 베트남 전역에서 16개 성이 목재 가공 및 수출 기업의 분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 이 중, 194개 기업이 **1군 기업(Nhóm I)**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해당 기업 목록은 kiemlam.org.vn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목재 가공 및 수출 외 다른 유형의 기업에 대한 분류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산림감시국은 농업농촌개발부에 해당 기업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3. 국내산 목재 원산지 서류 준수 문제
- 동일 사안에 대해 법령 간 상충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이 더 높은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수출 전 목재 원산지 확인 서류는 2020년 제102호 법령 제9조 및 2024년 제120호 법령 개정 규정을 따릅니다.
(출처: 2024년 10월 28일 공문 번호 1314/KL-Đ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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