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민수용 암호 관리 및 암호제품 검사국은 민수용 암호제품의 전자식 수출입 허가 시행에 관한 공문 제586/MMDSKĐ-MMDS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암호위원회는 민수용 암호제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한다.
- 기업은 해당 전자 허가증을 이용하여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처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관에서 종이 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은 민간 암호화 관리 및 암호화 제품 검사국 행정 절차 접수·처리 부서(전화: 024.32323313)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자 공식 서한 제586/MMDSKĐ-MMD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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