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336/2026/NĐ-CP: 수출입 기업이 확인할 점은?
시행령 336/2026/NĐ-CP(2026년 8월 22일 발령, 관보 9월 5일 게재)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은 수출·수입·통과 화물과 운송수단의 행정 절차를 국가 단일창구(NSW)·아세안 싱글윈도우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하며, 시행령 85/2019/NĐ-CP를 대체합니다(제48조 제2항).
수출입 기업이 바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VNeID 계정으로 NSW 포털에 로그인
신고인은 NSW 포털에서 계정과 전자서명을 등록하거나, 국가 신원확인 앱 VNeID로 발급된 전자 신원 계정으로 등록·접속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등록 항목은 부록 I에 따릅니다.
- 포털 관리기관은 1영업일 안에 정보를 확인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알립니다(제11조 제1항).
- 등록 정보가 바뀌거나 전자서명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키 쌍을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 계정 정보는 사용자가 보안을 지켜야 하며, 분실·유출로 정보 보안에 위험이 생기면 포털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11조 제6항 a호).
2. 세 가지 신고 방식과 신고인의 책임
신고 정보는 다음 세 방식 중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 신고 방식 | 근거 |
|---|---|
| 데이터 표준에 맞춘 공통 신고서(부록 III 항목)를 만들어 포털로 전송 | a호 |
| 소관 부처가 정한 기준·형식으로 정보를 만들어 포털로 전송 | b호 |
| NSW 포털에서 직접 신고 | c호 |
신고인은 신고 내용과 제출 서류의 정확성·진실성, 그리고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 내용의 일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제13조 제2항 c호).
단일창구로 처리해도 개별 법령이 정한 권한·요건·서류 구성·절차·처리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제13조 제5항). 허가·전문 검사 서류는 각 부처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3. 실제 수입 수량이 신고 수량보다 많을 때
실제 수입 수량이 세관 신고서의 수량보다 많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그 신고서에 대한 처리기관의 검사 결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의무와 처분 결정(있는 경우)을 마친 뒤입니다(제18조 제4항).
- 같은 종류의 화물이고, 수입자·원산지·제조자가 같을 것
- 같은 운송수단, 같은 운송서류로 운송될 것
- 기계·설비·운송수단이 아닐 것
4. NSW 포털에 장애가 생기면
포털 장애나 불가항력으로 전자 처리가 안 될 때(제17조):
- 포털 관리기관이 장애 정보를 바로 게시하고, 처리기관은 신고인이 등록한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 복구 전까지 절차는 종이 서류로 하거나, 처리기관 안내에 따라 각 부처 전문 처리 시스템으로 합니다(제3항).
- 복구 뒤 처리기관이 자료를 대조해 포털로 옮깁니다(제5항).
포털은 전자 신고를 하루 24시간, 주 7일 받고 자동으로 응답합니다(제19조 제1항 a·b호). UNI 의견: 계정 등록 결과와 장애 안내가 등록한 이메일로 오므로, 그 주소를 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과 기간
- 부처 전문 처리 시스템이 기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재정부 데이터 표준에 맞춰 각 부처가 만든 기준·형식으로 포털에 결과를 회신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정부 시스템 사이의 일이라 기업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 어떤 절차를 언제부터 국가 단일창구로 처리하는지는 재정부 장관의 공표에 따릅니다(제4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a호). 우리 회사 절차가 공표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화학물질 수입 신고: 화학청 공지에 따라 산업무역부 시스템에서 임시 신고
이 내용은 시행령 336/2026/NĐ-CP가 아니라 화학청(Cục Hóa chất)의 별도 공지입니다. 공지(게시일 표기 없음, UNI 2026-10-15 확인)에 따르면 NSW 포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화학물질 수입 신고는 임시로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시스템에서 합니다: https://khaibaohoachatnhapkhau.dvctt.gov.vn/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NSW 포털로 다시 옮기는 시점을 화학청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336/2026/NĐ-CP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UNI는 NSW 포털 계정·전자서명 점검, 품목별로 적용되는 전문 절차 확인, 통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품목별 상담은 UNI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시행령 336/2026/NĐ-CP(2026년 8월 22일, 관보 제500호 2026년 9월 5일), 화학청 「화학물질 수입 신고 절차 시행에 관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