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은 관세 법률 준수 장려 프로그램(‘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발표(2790/QĐ-TCHQ)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 목적
- 수출입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관세 법률을 준수하려는 기업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및 장려.
- 무역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과 위험을 줄이며, 기업의 통관 절차에서의 어려움을 지원.
- 해관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수출입 활동을 촉진하고 해관 관리 효율성을 향상.
2. 프로그램 혜택
- 해관 기관에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절차와 서류 및 화물 점검을 안내.
- 항만, 창고 및 야적장 운영 기업들과 협력하여 화물 수·발송의 편의성 향상.
- 수출입 과정에서의 준수 결과 및 위험 경고 정보를 제공.
- 검사 비용 감소를 지원하고, 화물 검사를 엑스레이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 통관 절차 및 신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대상 교육을 조직.
- 관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기술 플랫폼을 통해 기업을 지원.
- 통합 세무회계 시스템에서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
3. 프로그램 참여 대상
- 프로그램 관리 및 실행을 담당하는 해관 기관.
-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기준을 충족하고 관세 법률 준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
-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 회원으로 참여하는 기업, 조직, 기업 협회.
4. 참여 조건
| 조건 | 준수 수준 2 기업 | 준수 수준 3 기업 |
| 기업 정보 |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 |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 |
| 법률 준수 | 365일 동안 위반 사항 없음 | 365일 동안 위반 사항 없음 |
| 분류(황색, 적색 루트 비율) | > 30%/년 | > 30%/년 |
| 신고서 수량 | > 100건/년 > 150건/년(GC, SXXK, EPE) |
> 100건/년 > 70건/년(GC, SXXK, EPE) |
| 수출입 규모 | > 1천만 USD/년 > 2천만 USD/년(GC, SXXK, EPE) |
> 5백만 USD/년 > 7백만 USD/년(GC, SXXK, EPE) |
| 직원 수 | > 50명 > 100명(GC, SXXK, EPE) |
> 50명 > 70명(GC, SXXK, EPE) |
| 납부된 세금 금액 | > 1천억 VND/년 | > 5백억 VND/년 |
- 기업은 신고서 수량(조건 4) 또는 수출입 규모(조건 5)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준수 수준 2 기업: 매우 높은 준수 수준을 갖춘 기업.
- 준수 수준 3 기업: 높은 준수 수준을 갖춘 기업.
5. 프로그램 등록 방법
- 총국 해관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기업에 프로그램 참여를 홍보 및 권유.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등록 양식(양식 01)**을 작성하여 총국 해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양식 다운로드 링크 제공.
-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국 해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프로그램 회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790/QĐ-TCHQ 결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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