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일부 수산물 수입 중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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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미국 상무부 해양대기청(NOAA)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수산총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미국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에 따른 베트남의 12개 해산물 어업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2025년 9월 10일, 베트남 수산물 가공수출협회(VASEP)는 공문 156/CV-VASEP를 농업농촌개발부, 외교부, 상공부, 행정절차개혁자문위원회, 수산총국에 발송하여 NOAA가 MMPA 법률에 따라 베트남의 12개 해산물 어업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보고했다. 

1. NOAA의 결정: 

202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어업으로 어획된 해산물들은 미국 수입이 중단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참치, 황새치, 농어, 고등어, 갈치, 게, 오징어, 전갱이 등 다수의 해산물이 포함된다. 

베트남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직접적 영향: 수출액 급감 
  • 간접적 영향: 합법적 원료 공급원 감소, 신뢰도 및 국제 경쟁력 하락, 기업들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우려 

2. VASEP의 건의사항: 

  • 단기 대책: 
    • 총리에게 보고, 미국 컨설턴트 고용 
    • 부처 간 작업반 구성하여 서류 검토 및 대응계획 수립 
    • NOAA와 협력하여 절차 및 전환 메커니즘 명확화 
    • 어업 관리정책 완비, 해양포유동물 우발적 포획 감시 
  • 장기 대책: 
    • 국제협력, 기술지원 확보 
    •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우발적 포획 최소화 장비 업그레이드 
    • 어민 대상 해양포유동물 우발적 포획 방지 교육 및 홍보 
    • 외교적 노력, 협회, 미국 수입업체와의 협력; 완화 메커니즘 요청; 기업의 시장 다각화 지원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일부 수산물 수입 중단 위험

3. NOAA의 동등성 평가 결과: 

  • 89개국이 모든 수출 어업/면제에 대해 동등성 결과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인도, 태국, 스페인,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파푸아뉴기니, 일본, 피지 등 베트남과 경쟁하는 일부 국가들이 포함된다. 
  • 베트남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일부 어업에 대해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여기에는 베트남에 참치, 해산물 원료를 공급하는 일부 국가들(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대만)이 포함된다. 
  • 12개국이 모든 어업에 대해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주목할 만한 국가로는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있다. 

참고문헌: 

  1. 공문 번호 156/CV-VASEP 2025년 9월 10일 
  1. VCCI, 미국에 수산물 무역에 대한 객관적 검토 요청, 2025년 9월 15일 
  1. VASEP, 공문 156/CV-VASEP: NOAA가 MMPA 법률에 따른 베트남의 12개 해산물 어업 동등성 인정을 거부한 사안 및 VASEP의 권고사항, 202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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