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고위험 민수용 암호 제품 목록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126/2026/TT-BQP호를 발행하였다.
시행일: 2026년 9월 2일부터
1. 관리 대상 제품 목록
이 시행규칙은 고위험 민수용 암호 제품 목록과 함께 해당 HS 코드 및 품질관리 요건을 규정한다.
주요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 IPsec 및 TLS 기술을 사용하는 IP 트래픽 보안 제품
- 저장 데이터 보안 제품
- 은행 분야에서 사용되는 민수용 암호 제품
2.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규정 적합 인증 및 규정 적합성 공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 물품에 대해 기업은 규정에 따른 국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 적합 인증을 위한 시험은 지정된 시험기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3. 기업 유의사항
민수용 암호 제품을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품목 목록, 특히 제품의 HS 코드와 암호화·보안 기능을 재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고위험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수입 전에 품질관리 요건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의 경우,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관련 품질관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2026년 9월 2일자 시행규칙 제126/2026/TT-BQP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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