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 세관국은 수출입 이중용도 상품에 대한 법정 코드 신고에 관한 상세 안내 공문(19916/CHQ-GSQL)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내는 HS 코드가 시행령 259/2025/NĐ-CP 부록 I에 규정된 허가에 따른 수출, 임시 수입 후 재수출, 경유, 환적, 통과 이중용도 상품 목록에 속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1. 신규 법정 코드 신고 규칙:
신고 등록 시 기업은 다음 원칙에 따라 ‘기타 법정 문서 코드'(수출용) 또는 ‘기타 법적 규정 코드'(수입용) 항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코드 “VX” 신고: 허가 대상 이중용도 상품 목록에 속하는 상품.
- 코드 “KO” 신고: 허가 대상 이중용도 상품 목록에 속하지 않는 상품.
참고: 위에 언급된 코드 ‘VX’ 또는 ‘KO’ 신고 외에도, 상품이 허가 대상 수출, 임시 수입 후 재수출, 경유, 환적, 통과 또는 기타 관리 문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법정 문서 코드를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2. 세관 당국의 검사 및 처리 조치
통관 전: 기업이 코드 ‘VX’ 또는 ‘KO’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세관 당국은 수정·보완 신고를 요구할 것입니다.
통관 후: 이미 통관된 신고서가 안내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점검팀으로 이관되어 규정에 따른 통관 후 검사가 검토됩니다.
(2026년 8월 5일자 공문 19916/CHQ-GSQL에 의거)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