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최근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수입 시 적용되는 기술 안전 품질 인증 절차를 포함하여 다수 규정을 개정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전기차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전기 자전거 품질 검사 규정 폐지
54/2024/TT-BGTVT 호 교통부 통지는 41/2013/TT-BGTVT 호 통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 수입 시 품질 검사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해당 통지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등 모터 차량 및 부품 수입품에 대한 품질 검사만 적용되며, 전기 자전거는 비모터 차량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참조: 53/2024/TT-BGTVT 호 제6조)
- 효과: 새로운 대체 규정이 없을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정보: “전기 자전거 수입업체를 위한 권장사항”을 확인하세요.
2. 전기 오토바이 수입 절차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참조: 54/2024/TT-BGTVT 호 제5조
a) 등록 검사 서류:
- 검사 신청서
- 수입 차량 정보서
- 제조사가 제공한 차량의 기능 및 기술 사양 자료
- 상업 송장 및 상품 목록
- 수입 신고서
- 안전 테스트 보고서
- 에너지 소비량 등록서 및 소비량 테스트 보고서
- 검사 계획 확인서
새로운 요구 사항: 전기 오토바이는 에너지 소비량 등록 및 소비량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b. 수입 차량 품질 검사 방식:
(i) 표본 검사 및 테스트 방식
적용 대상:
- 베트남에 처음 수입되는 차량 유형
- 기존 인증 후 36개월이 경과된 차량 유형 (랜덤 표본 추출)
- 이전 수입과 동일한 차량 유형이지만,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항목:
- 등록 서류와 실제 차량 간 일치 여부 확인
- 차량 프레임 번호(VIN) 및 엔진 번호 상태 확인
- 차량 유형 식별 및 랜덤 표본 추출 후 테스트 수행
(ii) 확률적 검사 방식
적용 대상: 두 번째 수입 이후부터
검사 항목:
- 서류 및 차량 간 정보 대조
- 랜덤 표본 검사
c. 검사 과정 유의사항
서류 거부 사례:
- 국가 주권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베트남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 포함
- 차량 프레임 번호(VIN) 누락
서류 불충족 사례:
- 검사 할 차량의 VIN 번호 또는 엔진 번호는 검사 등록 서류와 다릅니다.
- VIN 번호가 없는 차량
- 알 수 없는 VIN 번호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있는 차량
- VIN 번호가 금속판 또는 기타 재료에 부착되고 용접, 리벳팅 및 접착 방법으로 섀시에 부착된 차량
- 브랜드가 없는 차량
- 차량은 이전에 수입 된 차량의 VIN 번호와 동일한 VIN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VIN 번호를 읽을 수 없거나 지워지고, 끌로 깎여 수리된 차량은 전문 검사가 필요합니다.
- 서류의 문서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보완됩니다.
- 검사 및 검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차량 구조는 실제 테스트 대신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테스트한 차량은 제조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 운송 중 손상된 수입 차량은 동일한 유형의 사용하지 않는 예비 부품(차체, 유리, 램프, 릴레이, 거울, 와이퍼, 배터리, 타이어, 앞유리에 적용 가능)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54/2024/TT-BGTVT의 4항에 따름)
3.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
대상: 전기 오토바이 포함 모든 교통수단
요구사항:
- 에너지 소비량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시장 판매 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정보는 수입업체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라벨은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4. 수입업체의 책임
- 수입품 원상 유지 및 검사 기관 요구 사항 준수
- 연간 에너지 라벨 관련 보고서 제출 (마감일: 12월 31일)
- 최소 5년간 수입 서류 보관 (폐기 시 데이터 추적 가능해야 함)
- 차량 등록을 위한 VIN 및 엔진 번호 정보 기록
(54/2024/TT-BGTVT 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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