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재정부는 결정 제2902/QĐ-BTC호를 발행하여 정령 167/2025/NĐ-CP(2025년 6월 30일자)에 따라 재정부 관리 범위 내 관세 분야 행정절차 중 수정·보완 및 폐지되는 목록을 공포했습니다.
1. 수정·보완된 절차
결정 제2902호 첨부 목록에 따르면, 원산지 사전확인,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운송수단의 출입국 절차 및 임시수출–재수입, 임시수입–재수출 물품 분야를 중심으로 8개 주요 행정절차가 조정되었습니다:
- 수출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선발송·후발송 휴대품에 대한 관세절차
- 출국·입국·경유 항공기에 대한 관세절차
- 출국·입국·경유·환적 선박에 대한 관세절차
- 출국·입국·경유 철도에 대한 관세절차
- 출국·입국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절차
- 출국·입국 내수면 선박,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절차
- 임시수출 재수입, 임시수입 재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결정 2902/QĐ-BTC 2025년 8월 25일자 목록 I.1
2. 폐지된 절차
동시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6개 행정절차가 폐지되었으며, 주로 항공기, 선박, 수리용 임시수입 기계 및 박람회, 회의, 시험, 프로젝트용 물품과 관련됩니다:
- 수리·정비를 위한 항공기, 선박 임시수입–재수출
- 항공기, 선박 수리용 기계, 장비, 부품 임시수입
- 회의,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용 물품 임시수입–재수출
- 시험, 과학연구용 물품 임시수입–재수출
- 체육, 문화 행사용 운송수단 임시수입–재수출
- 프로젝트, 공사용 물품 임시수출–재수입 또는 임시수입–재수출
결정 2902/QĐ-BTC 2025년 8월 25일자 목록 I.2
3. 행정절차 세부 내용
재정부 관리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대체되는 각 행정절차의 세부 내용은 본 결정 제II부에서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시행 효력
본 결정은 2025년 8월 25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결정 제2902/QĐ-BTC 2025년 8월 25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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