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입·재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 처리 지침 안내

2026년 4월 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청은 멕시코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로부터 멕시코 경제부가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 수지(PET)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1.조사대상 제품: 폴리에스터 수지(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서, 고유점도가 1그램당 70밀리리터 이상인 제품이며, 상기 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수 PET 수지와 재활용 또는 회수 PET의 혼합물도 포함된다.  2.HS코드: 3907.61.01; 3907.69.99 3.원산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4.조사기간:  2024년 1월 7일부터 2025년 6월 30일  5.피해판정 기간: 2022년 1월 7일부터 2025년 6월 30일  6.향후절차:  이해관계자(수출업체 및 수입업체)는 2026년 5월 19일까지 정보 제출 참여 등록 및 질문서 답변을 완료하여야 한다.  7.무역구제청권고사항:  멕시코 측 조사 규정 및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히 숙지할 것.  멕시코 시장으로의 해당 제품 수출 현황을 재점검할 것..  적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구제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2026년 4월 10일 무역구제청에 따르면)  관련 서비스: 반덤핑 면제 지원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2026년 4월 1일, 제18지역 세관은 수입관세 면제 고정자산을 포함한 프로젝트 양도 통관 절차에 관한 공문 제619/HQKV18-NV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도인과양수인의 절차 a.양도인:  프로젝트 양도를 수행하기 전에 관세청에 면세목록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규정된 서식에 따른 통보서 (서식 06 또는 서식 17)  면세목록 원본  공제 관리표  양도 계약서 사본  b. 양수인: 양도받은 물품에 대해 새로운 통관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양도 시점에 프로젝트가 투자우대 대상일 것  양도 가격에 수입관세가 포함되지 않을 것  양수인이 조정된 투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투자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수출입관세법」 제16.11조, 제17.1조; 「2016년 제134호 시행령」 제14.1조, 제31조, 「2021년 제18호 시행령」으로 개정됨)  2.면세물품목록 통보 절차 양수인인 프로젝트 소유자는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장소 또는 본사가 위치한 관할 세관에 면세목록 통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는 최초 면세 수입신고서를 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년 제134호 시행령」 제30조, 「2021년 제18호 시행령」으로 개정됨)  3.서류처리 기간 세관은 신고인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시한 즉시 통관 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토합니다.  법령은 기업이 양도 절차 중에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3조에 따름)  4.양도기록 시점 양수인이 새로운 통관신고서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자산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도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시 자진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통관신고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며, 지연 납부 이자와 함께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2015년 제08호 시행령」 제25.5조, 「2025년 제167호 시행령」으로 개정됨; 「2015년 제38호 고시」 제21조, 「2018년 제39호 고시」로 개정됨)  (2026년 4월 1일자 공문 제619/HQKV18-NV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