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특혜 수출입 관세 규정을 개정하는 시행령 13/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 2025년 1월 2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 시행령 13/2025/ND-CP의 주요 변경사항:
영국(건지섬, 저지섬, 맨섬 포함)을 특혜 관세율 적용 대상국 목록에 추가
2024-2027년 기간의 세율 규정(부록 I, II에 상세 명시):
- 2024.12.15-2024.12.31: “(IV)” 열의 세율 적용
- 2025.1.1-2025.12.31: “(V)” 열의 세율 적용
- 2026.1.1-2026.12.31: “(VI)” 열의 세율 적용
- 2027.1.1-2027.12.31: “(VII)” 열의 세율 적용
2. 특혜 관세율 적용 조건: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CPTPP 회원국/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대상국:
| No. | Country/Territory |
| 1 | Australia |
| 2 | Canada |
| 3 | Japan |
| 4 | Federated States of Mexico |
| 5 | New Zealand |
| 6 | Republic of Singapore |
| 7 | Republic of Peru |
| 8 | Malaysia |
| 9 | Republic of Chile |
| 10 | Brunei Darush-Salaam |
| 11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cluding Guernsey, Jersey and Isle of Man). |
b. 유효한 운송 서류와 세관 신고서 구비
- 세관 서류와 신고서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함
3. 관세 환급 조건: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월 21일 이전의 세관 신고 건에 대해, 본 시행령의 특혜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납부한 경우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Decree no. 13/2025/ND-CP dated January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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