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관세총국은 행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정부 결의 제66.16/2026/NQ-CP를 이행하기 위해 공문 제15559/CHQ-GSQL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기간
새로운 규정은 2026년 4월 15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2. 창고·세관 절차 수행 장소 관련 절차
세관 절차 수행 장소, 집결지 및 검사·감독 장소의 인정, 확대, 축소 또는 운영 종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3. 이행 체계
• 지방 세관 지소가 창고, 세관 절차 수행 장소, 집결지, 검사·감독과 관련된 서류 접수 및 절차 처리의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게 배정되어 검토 후, 결과 보고서를 관세총국(세관 관리 감독반)에 제출하여 결정을 검토·승인받습니다.
• 관련 정보는 지서의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되어 기업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의 제66.16/2026/NQ-CP 부록 I.9의 C항 제VIII, IX, X, XI조에 의거)
4. 우대기업(AEO) 관련 절차
우대기업(AEO)의 인정, 정지 또는 인정 결정 취소는 해당 결의 부록 I.9의 C항 제XII, XIII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2026년 4월 22일자 공문 제15559/CHQ-GSQL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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