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372/2026/NĐ-CP: 제조·수출·가공기업이 유의할 사항은?
시행령 372/2026/NĐ-CP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시행령은 제품·화물의 식별, 인증 및 이력 추적 활동을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되는 공용 국가 플랫폼으로 이전합니다. 제조·수출·가공기업에게 UID 코드, 마스터 데이터 및 디지털 인증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1. 의무 적용 범위는 화물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고위험 화물의 경우 식별, 인증 및 이력 추적은 목록과 로드맵에 따라 의무입니다. 중·저위험 화물은 자율 적용이 권장됩니다(제1조). 고위험 화물 목록과 로드맵은 각 소관 부처가 공포하며(제1조 제2항 a호, 제11조 제3항), 이력 추적은 시행령 37/2026/NĐ-CP에 따라 수행합니다(제1조 제6항).
| 화물 그룹 | 적용 수준 |
| 고위험 화물 | 목록과 로드맵에 따라 식별, 인증 및 이력 추적 의무 |
| 중·저위험 화물 | 자율 적용 권장(제1조) |
| 수출화물 | 전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 적용 |
| 일시수입 후 재수출, 통과, 중계무역, 환적 화물 및 제3국 수출을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화물 | 적용 범위 외 |
가공 화물과 관련하여, 본 시행령은 가공 조직·개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제
2조). 그러나 이것이 모든 가공 화물이 의무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UNI의 판단으로는, 가공 제품 또는 수출용 생산 제품을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은 고위험 화물 목록과 전문 요건을 대조하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UID 코드 생성 전 제품에 GTIN 코드가 있어야 함
UID 코드는 GS1 Digital Link 표준에 따른 링크로, 플랫폼이 자동으로 무료 생성합니다(제5조, 제9조 및 부록). 부록의 구조에 따르면 “01” 요소(GTIN 코드)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GTIN이 없는 제품은 UID를 생성하기 전에 상품코드·바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별 단위까지 식별해야 하는 고위험 화물은 로트번호(“10” 요소) 또는 일련번호(“21”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UID는 적법하게 발급된 GTIN, GLN 또는 추적 코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 마스터 데이터는 송장, 신고서 및 라벨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제품·화물의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할 책임이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a호). 제3조 제8항에 따르면 마스터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제품·화물명
- 제조·영업 조직·개인의 명칭, 주소 및 세금코드(또는 식별번호)
- 베트남 제품분류체계에 따른 제품 그룹/업종 코드 및 명칭
- HS 코드(수출입 화물의 경우)
- 원산지
- 상표, 브랜드, 로트/배치번호 또는 일련번호(있는 경우)
- 유통기한(있는 경우)
- 적용 표준 및 기술규정
UID 코드는 송장상의 품명과 마스터 데이터를 대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무부는 전자송장에 UID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제5조 제4항). 플랫폼은 모순되거나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관리기관에 자동으로 경고합니다(제21조 제6항 c호). 따라서 송장상의 품명과 정보는 등록된 마스터 데이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4. 기업은 데이터에 직접 전자서명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은 송장 발행 시점과 세관의 통관 결정 시점을 포함한 주요 이벤트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자서명합니다(제8조, 제11조).
- 개인키: 기업이 직접 보관하며, 국가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
- 디지털 인증서 생성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 경우: 누가 수행하는지, 업무 범위 및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유통 전에 잘못 신고된 데이터: 상태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제2항). 기업이 불가항력, 객관적인 기술적 장애 또는 알 수 없었던 제3자의 데이터 오류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제25조).
- 위반: 공안부는 위반 조직의 명칭을 플랫폼에 공개합니다(제31조).
5. 세관의 UID 조회, 로드맵에 따른 C/O 디지털화, 연결 기한 6개월
세관당국과 국경 관문의 관계 기관은 수출입 화물 검사를 위해 UID를 조회·인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적용 범위에 속하는 화물의 경우 품질인증서, C/O, 기술규정 적합 인증 및 표준 적합 인증의 데이터는 디지털 인증서 형태로 생성됩니다. 국가 플랫폼에서 생성된 디지털 인증서는 규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11조 제6항).
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은 국가데이터센터가 플랫폼 요건 충족을 공표한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플랫폼과 연결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데이터와 바코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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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는 적용 범위 검토, 마스터 데이터·HS 코드·원산지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시행령 372/2026/NĐ-CP에 따른 가공계약 및 공급계약 검토도 지원합니다. 제품 그룹별, 구체적인 사업 모델별 평가를 원하시면 UNI에 문의하십시오. UNI의 관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출처:시행령 372/2026/NĐ-CP(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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