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뉴스 – 2024년 12월

I.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수입품 관리 강화 

2024년 11월 8일, 베트남 **세관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은 공문 번호 5480/TCHQ-GSQL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수입품에 대한 검토 및 감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통관 장소에서의 관리 

• 수입 관문에서 집결 장소로 물품을 운송할 때 세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 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웹사이트/앱을 통해 거래된 경우. 

2. 집중 감시 장소에서의 관리 

• 다음에 해당하면 세관 절차를 거부합니다:  

•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앱의 정보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 신고된 웹사이트/앱이 베트남 내 등록되지 않았거나, 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에 공지되지 않은 경우. 

3. 세관청의 추가 관리 활동 

세관청은 다음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세관 신고 가격 검토:  

• 물품의 가치를 허위 신고하거나, 소형 포장으로 나눠 면세 또는 전문 검사 면제를 받으려는 사례를 방지. 

•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검사:  

• 특히 식품, 화장품, 부품, 의약품, 패션 제품 등의 품목에 주의. 

• 수량 및 종류 감시:  

• 소형 패키지로 분할 포장해 밀수하려는 행위를 방지. 

4. 특송 회사 창고에서의 관리 

• 앞으로 세관청은 특송 회사의 모든 창고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창고가 세관 검사 및 감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창고의 운영을 중단하고 창고 코드를 회수해야 합니다. 

(출처: 공문 번호 5480/TCHQ-GSQL, 2024년 11월 8일자) 

II. 항구, 창고, 야적장에 반입·보관·반출되는 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 및 감시 강화 

2024년 10월 30일, **베트남 세관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은 공문 번호 5294/TCHQ-GSQL을 통해 항구, 창고, 야적장에 보관된 화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밀수 및 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VASSCM 시스템(자동 세관 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리 

세관총국은 관련 세관 지부에 항구, 창고, 야적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화물이 항구, 창고, 야적장으로 반입될 때의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 사실도 포함해 VASSCM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화물이 항구, 창고, 야적장에서 반출될 때의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업데이트하며, 반출 후 15분 이내에 VASSCM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송 수단 번호 정보도 포함됩니다. 

• 화물이 여러 운송 수단으로 나눠져 반출되는 경우와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신고서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반 행위 처리 

세관총국은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2020년 128/2020/NĐ-CP 법령에 따른 행정 처벌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화물을 화물 명세서 또는 선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하역하는 행위. 

• 항구, 창고, 야적장에서 세관 감시 통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화물을 반출하는 행위. 

• 세관이 화물의 입출고 및 보관을 감시, 조사하는 동안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밀수 및 불법 운송 행위 처리 

• 기업이 밀수 또는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출처: 공문 번호 5294/TCHQ-GSQL, 2024년 10월 30일자)

 

III. VNACCS/VCIS 시스템 장애 시 세관 절차 수행 절차 

2024년 11월 1일, 베트남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은 결정 번호 2537/QĐ-TCHQ를 발표하여 VNACCS/VCIS 시스템이 완전 장애를 겪을 경우 기업이 수행해야 할 세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1. 적용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절차를 적용합니다: 

• VNACCS/VCIS 시스템이 완전 장애 상태가 되어 전자 세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 

• 기타 지원 업무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일 때. 

2. 임시로 서류 기반 세관 절차 수행

•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 경유, 환적, 수출입 화물 및 관문 변경 운송 화물에 대한 독립적인 운송 형태로 세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3. 장애 발생 시 처리 원칙

a. VNACCS 시스템에 이미 등록 및 번호가 부여된 신고서: 

• 세관 당국은 보조 시스템(V5)을 통해 신고서를 출력하여 2부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세관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 시스템이 복구된 후, 담당 공무원이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합니다.

b. VNACCS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신고서: 

• 기업은 서류 기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신고를 진행합니다.

c. 독립 운송 화물의 경우: 

• 기업은 “운송 명세서”(21a/BKVC/GSQL)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해당 양식은 2018년 39/2018/TT-BTC 시행규칙의 부록 V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d. 종이 신고서에 없는 추가 정보(예: 반덤핑 세금 등): 

• 세관 당국은 추가 정보를 공란에 입력하도록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기타 세부 규정 

결정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원칙 및 경로 분류 원칙. 

• 수출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 독립 운송 형태로 진행되는 수출입 화물 및 관문 변경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수행 절차. 

6. 시행일 및 종료 조건 

1. 시행일:  

• 관세총국이 VNACCS/VCIS 시스템 장애를 공지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 종료 조건:  

• VNACCS/VCIS 시스템이 정상 작동 상태로 복구되면, 관세총국이 해당 결정의 중단을 공지합니다. 

(출처: 결정 번호 2537/QĐ-TCHQ, 2024년 11월 1일자) 

IV. 현지 수입 신고서에 대한 관세 환급 

2024년 11월 11일, **베트남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은 공문 번호 5556/TCHQ-TXNK을 통해 **현지 수입 신고서(Local Import Declaration)**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1. 세금 정책

a. 환급 가능 조건

• 현지 수입 화물을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다시 수출용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2016년 제134호 법령 제36조 1항)

b. 가공 형태의 현지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 면제 조건

• 납세자는 가공 계약서를 보유해야 하며, 계약 정보 및 부속 문서를 세관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납세자 또는 하도급 업체는 베트남 내 가공 시설 및 기계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c. 기타 유형의 현지 수입 제품 

• 다른 유형의 세관 신고서로 등록된 현지 수입 제품은 신고서 등록 시점의 세율 및 과세 평가 기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출처: 2021년 제18호 법령 제1조 6항) 

2. 관세 환급 신청 서류 

환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환급 요청 공문: 원본 1부. 

2. 결제 증빙 서류(결제가 완료된 경우): 사본 1부. 

3. 수출입 계약서, 송장, 위탁 계약서(해당 시): 사본 1부. 

4. 수입 원재료, 자재, 부품의 세금 계산 보고서: 1부. 

5. 외국 고객과의 가공 계약서(해당 시): 사본 1부. 

6. 생산 시설, 기계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자료: 사본 1부.  

• (출처: 2016년 제134호 법령 제36조 5항) 

(출처: 공문 번호 5556/TCHQ-TXNK, 2024년 11월 11일자) 

V. 2025~2029년 기간 동안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환적이 중단된 폐기물 목록 

2024년 10월 8일, **베트남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는 18/2024/TT-BCT 시행규칙을 통해 새로운 폐기물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은 임시 수입, 재수출, 환적이 중단된 품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시 수입, 재수출, 환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조직 및 기관. 

• 해당 활동과 관련된 기타 개인 및 조직, 기관. 

2. 적용 제외 대상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환적 화물은 베트남 항구를 거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 목록 사용 가이드라인

a. HS 코드가 2자리로 명시된 경우:

• 해당 장(Chapter)의 모든 8자리 HS 코드가 적용됩니다.

b. HS 코드가 4자리로 명시된 경우:

• 해당 그룹(Group)의 모든 8자리 HS 코드가 적용됩니다.

c. HS 코드가 6자리로 명시된 경우:

• 해당 하위 그룹(Subgroup)의 모든 8자리 HS 코드가 적용됩니다.

d. 특정 HS 코드:

• 3919, 3920, 3921, 3923.21, 3923.29 코드는 중고품에만 적용됩니다. 

e. 세부 목록 확인

• 폐기물 목록 및 세부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18/2024/TT-BCT 시행규칙, 2024년 10월 8일자) 

VI. 수출입 관세율 개정: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베트남 정부는 144/2024/NĐ-CP 법령을 통해 26/2023/NĐ-CP 법령을 수정하며 일부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입 우대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록 I – 우대 수출 관세율 목록 

관세율이 개정된 일부 품목: 

HS 코드	품목명	관세율
31.02	질소 함유 무기질 비료 또는 화학비료	5%
79.01	가공되지 않은 아연	10%
80.01	가공되지 않은 주석	10%

•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2. 부록 II – 우대 수입 관세율 목록 

목록 I – 일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HS 코드	품목명	관세율
23.04	대두유 부산물 및 기타 고형 폐기물	0% – 2%
24.04	담배잎, 니코틴 함유 제품 및 대체 흡입 재료	50%
85.43	별도의 고유 기능이 있는 전자 기기	0%
8543.40.00	전자담배 기기 및 유사 전자 증기 기기	50%
87.01	트랙터(87.09 그룹 제외)	0% – 5%
8701.10	단축 트랙터	10% – 30%

목록 II –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우대 관세율 

•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세제 프로그램(그룹 98.45)에 따라 수입된 부품 및 구성품에 적용. 

• 관세율: 15% – 25%. 

•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3. 주의 사항 

• 24.04 그룹(담배 및 유사 제품) 및 8543.40.00 그룹(전자담배 및 유사 기기) 품목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허가된 경우에만 우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4. 적용 기간 

• 시행일: 2024년 12월 16일부터 적용. 

(출처: 144/2024/NĐ-CP 법령, 2024년 11월 1일자) 

VII.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종료 

2024년 11월 1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는 결정 번호 3011/QĐ-BCT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사건 코드 

• 사건 코드: ER02.AD01 

2. 적용 대상 품목 

• 품목: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코일 형태 또는 판 형태). 

• 관련 HS 코드:  

•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19.90.00 

• 7220.20.10, 7220.20.90, 7220.90.10, 7220.90.90 

3. 해당 제품의 원산지 

• 대만(중국) 

• 인도네시아 공화국 

• 말레이시아 

• 중화인민공화국 

4. 조사 결과 

• 조사 기관의 결론:  

• 해당 품목의 덤핑 행위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는 베트남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 산업무역부의 결정 

•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며, 해당 품목에 대해 조치를 연장하지 않음. 

6. 시행일 

• 2024년 11월 12일부로 발효. 

(출처: 결정 번호 3011/QĐ-BCT, 2024년 11월 12일자) 

 

VIII. 목재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산림보호국의 답변 

2024년 10월 28일, **베트남 산림보호국(Cục Kiểm lâm)**은 공문 1314/KL-ĐT를 통해 목재 수출 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1.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출 서류 문제 

VPA/FLEGT 협정에 따른 시행 시점 

• 규정에 따라 총리는 농업농촌개발부와 공동 실행위원회가 VPA/FLEGT 협정 이행을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재 수출 관리 시행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 (출처: 2020년 제102호 법령 제28조 2항) 

• 그러나 현재까지 총리는 VPA/FLEGT 협정에 따른 목재 관리 시행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목재 수출 서류를 2022년 제26호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산림 제품 수출 서류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만약 목재 제품이 국내 조림지에서 유래한 일반 식물종이라면 산림 제품 목록 확인서 발급이 필수가 아닙니다. 

• 다만, 산림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산림보호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목재 가공 및 수출 기업의 분류 문제 

• 2024년 10월 기준, 16개 성에서 목재 가공 및 수출 기업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194개 기업이 1그룹 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해당 목록은 kiemlam.org.vn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 목재 가공 및 수출 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분류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산림보호국은 농업농촌개발부에 이를 상세히 안내할 법적 문서 제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3. 국내 목재 출처 서류 준수 문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적 문서 간 규정이 상충할 경우 법적 효력이 더 높은 문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목재 출처 확인 서류는 수출 전에 2020년 제102호 법령 제9조(2024년 제120호 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처리됩니다. 

(출처: 공문 번호 1314/KL-ĐT, 2024년 10월 28일자) 

IX. 운송 방식 변경이 필요한 환적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2024년 11월 8일, **베트남 총 세관(Tổng Cục Hải Quan)**은 공문 번호 5502/TCHQ-GSQL을 통해 컨테이너에 보관된 환적 화물이 베트남 내에서 운송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의 세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1. 세관 봉인 요건 

• 운송 방식 변경이 요청된 환적 화물은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야 하며, 입항 세관에서 출항 세관까지 세관 봉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세관 신고인 요건 

① 독립 운송 신고서 제출 

• 화물이 입항 세관에서 최종 출항 세관까지 운송되는 구간에 대해 독립 운송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출처: 2015년 제38호 시행규칙 제51조) 

② 운송 방식 변경 요청서 제출 

• 운송 방식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송 수단 변경이 이루어지는 세관 지부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요청서는 2018년 제59호 법령 부록에 따른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양식 확인하기. 

③ 관련 세관 통보 

• 입항 세관 및 출항 세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 감시 및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④ 승인 후 조치 

• 요청이 승인되면, 화물 인수 및 인계 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세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운송 수단 변경이 이루어지는 세관 지부. 

•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지부. 

• 출항 세관 지부. 

3. 운송 시간 제한 

• 운송 시간은 각 운송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 500km 이하 구간: 최대 1일. 

• 500km 이상 구간: 최대 3일. 

(출처: 공문 번호 5502/TCHQ-GSQL, 2024년 11월 8일자) 

 

X. 세금 환급 서류 분류에 대한 안내 

최근 베트남 **총 세무국(Tổng cục Thuế)**은 5025/TCT-KK 공문을 통해 세금 환급 서류 분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1. 선환급 대상 서류 처리 절차 

• 세무 당국은 환급 대상 서류에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정보와 세무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대조하여 납세자가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① 정보 불일치 시 

•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가 세무 당국 데이터와 다른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추가 소명 기간 

• 소명 및 정보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은 세금 환급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후 조사 및 점검 

• 환급 처리 후 조사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당국은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은행을 통한 납세자의 거래 내역 및 결제 증빙을 검토하고 대조합니다. 

•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환급 대상 세금 금액을 확정하며, 관련 서류를 처리합니다. 

3. 법적 근거 

• 세금 관리법(Luật Quản lý Thuế) 제77조에 근거합니다. 

(출처: 5025/TCT-KK 공문, 2024년 11월 6일자)

최신 관세 상황에 대한 정보는 UNI CUSTOMS CONSULTING의 관세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