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미국 상호 관세 정책이 급변하는 가운도, 베트남 수출 기업들은 엄격한 법적 도전과 소급 관세 추징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리캡은 UNI 대표(CEO)의 전문적인 원산지 관리 전략을 요약하여, 기업들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마스터하고 3단계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Made in Vietnam” 라벨을 보호하고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1. 중부 베트남 진출 기업의 무역 파고 대응 지원
2026년 새로운 노동 및 세무 규정 시행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투자 기업들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 공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2026 중부 베트남 진출 기업 지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4월 1일 신라 모노그램에서 중부 지역 투자 기업 약 3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본 세미나는 KOTRA(다낭 무역관) 주관으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다낭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 UNI 관세법인 변상현 대표는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원산지 규정 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원산지 검증에 관한 기존 리스크를 요약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Made in Vietnam” 제품에 대한 법적 방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 미국 상호 관세: 변동성 및 원산지 증명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2025~2026년 관세 환경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체계가 2026년 2월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베트남 기업들은 섹션 122(글로벌 10%)라는 대안적 관세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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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조치 사항 | 베트남 적용 세율 |
비고 |
| 2025/02/04 | IEEPA 상호 관세 | 46% |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세율 |
| 2025/04/09 | 90일 유예 기간 | 10% | 협상 의지가 있는 국가 대상 |
| 2025/07/02 | 미-베 무역 협정 | 20% (일반) / 40% (과도기) | 아시아 국가 중 첫 협정 |
| 2025/08/07 | 조정 상호 관세 | 20% |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 적용 |
| 2025/10/26 |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 20% + 일부 품목 0% | ASEAN 정상회의 중 합의 |
| 2025/11/14 | 농산물 면제 | 일부 품목 0% | 커피, 코코아, 향신료 등 |
| 2026/02/20 | 연방법원 판결 | IEEPA 시스템 중단 | 후속 집행 지침 대기 중 |
| 2026/02/24 | 섹션 122 관세 발효 | 10% (글로벌 단일 세율) | 150일간 유효 (2026/07/24 만료) |
미국 관세 로드맵(2025–2026): 2025년 이후 급변하는 대(對)베트남 세제 정책
이러한 변화는 원산지 증명 프로세스의 극도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미국이 2026년 하반기에 섹션 301 조사를 통해 다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검사 강화 추세
- 기록적인 법 집행: 2025년은 CBP가 EAPA 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에 대해 4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가혹한 해였습니다.
- 적색 경보 (Form 28/29): Form 28(정보 요청서)을 받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탈세 조사의 첫 신호입니다.
- 기업은 단 3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응 실패 시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Form 29)가 부과될 실질적 위험이 있습니다.
- 주요 타겟: 태양광 에너지 산업(관세 최대 542%), 철강, 알루미늄은 불법 환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TF)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입니다.
b. “실질적 변형” 원칙
“Made in Vietnam” 라벨을 보호하기 위해 변상현 대표는 제품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변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격(Character): 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품은 단순히 상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투입 원재료와 비교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변해야 합니다.
-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현재 CBP는 칩, PCBA 보드 또는 모터와 같이 주요 기능을 결정하는 부품의 원산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이 중국산인 경우, 베트남에서 조립되더라도 중국산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단순 조립” 경고: 단순히 나사를 조이는 “Screwing”, 라벨링 또는 기성 모듈을 조립하는 공정은 CBP에 의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한 기업의 솔루션 및 대응 전략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변상현 대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e-Ruling” 법적 방패:
이는 기업이 선적 전 CBP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소급 처벌을 면제받고 미국 파트너와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관리 시스템 구축:
- 기본 단계: 자재명세서(BOM), 원산지 증명서(C/O), 공급업체 확인서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공정 증빙: 공장에서의 실제 생산 공정에 대한 시각적 증거(사진, 영상)와 부가가치 계산서를 유지합니다.
- 법적 방어: CROSS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례를 분석하고, 의도적인 오류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모든 신고 시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유지합니다.
4. UNI의 사명 및 향후 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내빈들은 변상현 대표의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문 강의가 아니라 2026년 미국 수출 기업들을 위한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KOTRA 주관 세미나에 UNI 대표가 참석한 것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 공동체를 보호하고 진흥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UNI는 협회 및 정부 기관과의 대화에서 기업들을 동반하는 신뢰받는 교량 역할을 지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표준 준수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전략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경쟁 우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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