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립·생산은 더 이상 당연히 “Made in Vietnam”이 아니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화물의 베트남 원산지는 시행령 384/2026/NĐ-CP 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포일은 2026년 10월 9일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팜 지아 뚝 (Phạm Gia Túc) 상임 부총리가 총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기업에게 남은 준비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라벨과 서류 측면에서 리스크가 됩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시행령 384/2026/NĐ-CP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 단순 가공을 명확히 규정: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조립, 포장 또는 라벨 부착만으로는 베트남 원산지를 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 가치 함량 (Vietnamese Value Content – VVC) 의 산정 방법을 규정: 세번변경(CTC)과 함께, 이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화물이 베트남 원산지로 결정되기 위한 기준입니다. VVC 최저 기준은 30%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에게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전 점검할 기간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 시행령은 수출입 화물의 특혜 또는 비특혜 원산지 결정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시행령 384/2026/NĐ-CP 제1조 제2항, 제7조 제2항 및 제6조입니다.
시행령 384/2026/NĐ-CP는 무엇을 규율하는가?
본 시행령은 국내 유통 화물을 생산·거래하는 상인과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산업무역부가 제10조에 따른 주관 기관입니다.
제1조 제2항은 본 시행령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규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수출화물, 수입화물에 대한 화물 원산지 증명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화물의 원산지 결정; b) 화물 라벨 표시 방법 및 화물 라벨상 기타 필수 내용의 표시 방식에 관한 규정; c) 제품·화물의 이력 추적 활동.”
a호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특혜 원산지 증명과 비특혜 원산지 증명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한 라벨은 C/O가 아닙니다.
라벨 표시 방법은 시행령 37/2026/NĐ-CP의 화물 라벨 표시 규정 에 따릅니다. 이력 추적은 식별 및 이력 추적에 관한 시행령 372/2026/NĐ-CP 에 따릅니다.
| 내용 | 시행령 적용 범위 내 | 시행령 적용 범위 외 |
| 국내 생산·유통 화물의 원산지 결정 | 해당. 제1조 제1항 | |
|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증명 | 제1조 제2항 a호 | |
| 라벨 표시 방법 및 라벨상 필수 내용 | 제1조 제2항 b호 | |
| 제품·화물의 이력 추적 | 제1조 제2항 c호 |
근거: 시행령 384/2026/NĐ-CP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어떤 화물이 베트남 원산지로 결정되는가?
제4조는 두 가지 경우에 화물을 베트남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첫째, 제5조에 따른 완전생산. 둘째, 제6조에 따른 비완전생산.
근거: 시행령 384/2026/NĐ-CP 제4조.
완전생산 원산지
제5조는 10가지 완전생산 원산지의 경우를 규정하며, 백분율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 조의 각 항을 모두 대조합니다.
근거: 시행령 384/2026/NĐ-CP 제5조.
베트남 가치 함량
비완전생산 화물은 제6조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상인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세계관세기구(WCO)의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4단위 HS 코드 변경입니다. 비원산지 재료의 코드를 베트남에서 생산된 화물의 코드와 비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베트남 가치 함량, 약칭 VVC입니다. 최저 기준은 공장도가격의 30%입니다.
직접 공식: VVC = (원산지 재료 가격 / 공장도가격) x 100%.
간접 공식: VVC = ((공장도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 공장도가격) x 100%.
상인은 하나의 공식을 선택하여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적용합니다.
공장도가격은 최종 공정에서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가격으로, 재료비와 생산비용을 포함합니다. 국내 판매 시 환급되는 세금·수수료는 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가격이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총비용에서 환급되는 세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최종 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경우, 생산자는 가공을 위탁한 상인입니다.
재료 가격은 수입 시 과세가격 또는 베트남 내 구매가격에 생산 투입 시까지의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화물을 구성하는 포장재는 VVC에 산입됩니다. 단순 포장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및 디지털기술 화물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행한 비용은 VVC에 산입됩니다. 시행령은 연구, 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디지털화, 자동화, 기술 시험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2항 및 제8조는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조립이 당연히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384/2026/NĐ-CP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제6조.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순 가공이란 특별한 기술, 기계, 생산라인 또는 전용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말합니다. 제7조는 이러한 공정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단독으로 또는 서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단순 포장, 라벨 부착 또는 인쇄, 완제품으로의 단순 조립이 포함됩니다.
제8조는 연료, 금형, 윤활유, 보호장비, 시험장비, 촉매 및 화물을 구성하지 않는 재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384/2026/NĐ-CP 제7조 및 제8조.
전자·기술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베트남에서 조립, 포장 또는 라벨 부착한 화물만으로는 베트남 원산지를 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완제품의 BOM,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분.
- 비원산지 재료 및 완제품의 4단위 HS 코드.
- 최종 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장도가격.
- 회계연도 전체에 적용할 하나의 VVC 공식.
최소 서류에는 매입 송장, 원자재 명세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상인은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시행령은 국내 유통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올바르게 표시된 라벨은 화물의 유통기한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화물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수출 화물은 수출 원산지 관련 법령과 수입국의 규정을 따릅니다. 본 시행령의 30% 기준이 자동으로 C/O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UNI는 C/O 발급 및 FTA 컨설팅 서비스 를 통해 지원합니다.
근거: 시행령 384/2026/NĐ-CP 제7조 제2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 384/2026/NĐ-CP는 수출 C/O 발급에 사용되는가?
아닙니다. 수출 C/O 발급은 제1조 제2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본 시행령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조립만으로 베트남 원산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가?
그것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단순 조립, 포장 또는 라벨 부착에 불과하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가치 함량의 최저 기준은 얼마인가?
최저 기준은 공장도가격의 30%입니다. 상인은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공식을 선택합니다.
결론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기업은 다음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BOM 및 원자재 조달처 점검.
- 생산공정 점검.
- CTC 및 VVC 점검.
- 생산 중인 화물의 라벨 점검.
출처: 시행령 384/2026/NĐ-CP (정부, 2026년 10월 9일).
UNI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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