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관세국은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 및 부가가치세 안내에 관한 공문 번호 37718/CHQ-NVTHQ를 발행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관세 과세가격 신고 안내
a.독립적인 응용 소프트웨어(기계, 설비와 결합되지 않음)를 수입할 때의 관세 과세가격
- 상업송장(Invoice)상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중간 매체(수록 매체)의 가치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외한 중간 매체의 실제 지급 가격 또는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란: 데이터 처리 장비(예: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에 설치되었을 때 해당 장비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 코드, 도식 또는 기타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 프로그램 또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 음향, 영상 또는 이미지 제품은 이 규정에 따른 응용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60/2019/TT-BTC 제5조 1항에 따름)
b.제어,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의 관세 과세가격
- 수입 물품이 제어, 운영 소프트웨어가 동반 수입되는 기계 설비인 경우:
- 관세 과세가격은 기계 설비와 수입되는 제어, 운영 소프트웨어의 거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어, 운영 소프트웨어가 중간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특례:
- 소프트웨어 가격과 중간 매체 가격이 분리 가능한 경우: 관세 과세가격은 기계 설비와 제어, 운영 소프트웨어의 거래 가격이며, 중간 매체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 가격과 중간 매체 가격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은 기계 설비와 제어, 운영 소프트웨어의 거래 가격이며, 중간 매체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시행규칙 60/2019/TT-BTC 제1조 5.5항에 따름)
- 제어, 운영 소프트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란: 기계 설비에 통합되었을 때 사용자와 기계 설비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기계 설비의 기능을 운영,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명령어, 코드, 도식 또는 기타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 프로그램 또는 지침(Operating System)을 의미합니다. (시행규칙 60/2019/TT-BTC 제5조 1항에 따름)
c.응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중간 매체를 수입할 때의 관세 과세가격
- 상업송장상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중간 매체의 가치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외한 중간 매체의 실제 지급 가격 또는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시행규칙 60/2019/TT-BTC 제1조 5.6항에 따름)
2.수입 물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결정 안내
-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 21항 및 의정(Decree) 181/2025/NĐ-CP 제4조 13항에 따름)
(2025년 11월 24일자 공문 번호 37718/CHQ-NVTHQ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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