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PE구역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에 대한 0% 부가가치세율 폐지 가능
베트남의 부가가치세(VAT) 법 개정안은 최종 승인 단계에 있으며 2024년 4분기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비세관 구역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0% VAT 세율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수출 서비스와 비세관 구역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2016년 VAT 법 제1조 제2항에 따름).
새로운 VAT 법안은 0% VAT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서비스 그룹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서비스는 베트남 영토 외부에서 사용되는 운송 수단 임대 서비스, 국제 운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제공되는 항공 및 해운 서비스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4년 4월 법률 제정 회의에서 VAT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집을 진행했으며, 재무부는 국제 경험을 참조하여 수출 서비스의 기준, 분류 규칙 및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0% VAT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수출 서비스의 본질에 맞게 공정성을 보장하고 수출입 기업의 이익과 국가 관리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기초 화학제품 및 화학 제품 VAT
베트남의 시행령94/2023/NĐ-CP에 따르면 “기본 화학 물질”과 “화학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화학 제품“은 VAT를 10%에서 8%로 낮추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화학 제품“에 적용되는 VAT율은 여전히 10%입니다. “화학 제품“은 시행령94/2023/NĐ-CP의 부록 I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 반면에 “기본 화학 물질“은 시행령94/2023/NĐ-CP의 부록에 명시된 “VAT 감소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화학 물질“은 VAT 감소 혜택을 받으며, 적용되는 세율은 8%입니다. “기본 화학 물질“은 결정43/2018/QĐ-TTg에 따른 “베트남 제품 산업 시스템“의 2011 산업 코드에 속합니다.
3. 시행령 및 VAT세율표 폐지 안내
베트남의 부가가치세(VAT) 지침 83/2014/TT-BTC는 2024년 6월 8일부로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따른 부가가치세율표”도 함께 폐지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청 및 기업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베트남 재무부의 결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국가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세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단순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4. 분할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
하나의 세관 신고서에 신고된 물품은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물품이 통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신고된 물품의 부분 통관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14년 관세법 제37조 및 VNACCS/VCIS 시스템 설계에 따름)
따라서 하나의 선하증권에 속하는 상품이 2개 항공편으로 나누어 운송되고, 기업이 각 운송별로 상품을 픽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신고등록 전 선하증권을 2개로 나누어 지점 선하증권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은 선하 증권을 분리한 후 지점 선하 증권 번호를 사용하여 각 선적에 해당하는 세관 신고서를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5. 수출품 취급에 따른 서비스도 관세가격 범위?
수출 상품의 관세 가격은 다음을 포함하여 수출 국경 관문까지의 판매 가격(FOB)입니다. 판매 계약 또는 상업 송장에 명시된 판매 가격과 수출 국경 관문까지의 상품 관련 비용, 국제 운송 수수료, 국제 운송 비용 및 보험 비용 (있는 경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지 60/2019/TT-BTC의 1조 3항에 의거)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화물 운송 서비스, 물품 선적 및 하역, 선박 화물창 내 물품 배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배송 가치에 포함됩니다.
상품 수출을 완료한 후 기업은 선박 상하역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보너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각 수출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관세 평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물품의 관세 가격에는 가산 또는 공제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문1484/TCHQ-TX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