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1월에 업데이트된 최신 관세 뉴스로, 주목해야 할 12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 베트남과 한국, AEO 상호인정 협정(AEO MRA) 체결
2024년 12월 24일 오후, 베트남 총국 해관 청사에서 베트남 해관 총국장 Nguyễn Văn Thọ와 한국 관세청 고위청장 Ko Kwang Hyo는 기업 우대 인증(AEO)에 관한 상호인정 협정(AEO MRA)에 서명했습니다.
AEO MRA 협정이 체결된 이후, AEO 기업들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우대 기업에 적용되는 혜택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AEO MRA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935개의 AEO 기업이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50%, 수입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76개의 AEO 기업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입 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2년 12월 체결된 베트남과 한국 간의 관세 분야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의정서는 2023년 9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출처: 베트남 총국 해관)
더 읽어보기: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II. 영국, CPTPP 협정 공식 비준
2024년 10월 16일, 영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비준 절차를 공식 완료했음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부터 CPTPP 협정이 영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로써 베트남과 영국 간의 수출입 상품은 CPTPP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경우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유의사항:
- 베트남에서 발급된 CPTPP 양식의 원산지증명서(C/O)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고 타이핑되어야 합니다.
- 기재 내용은 세관 신고서, 운송장, 상업 송장 및 원산지 검사 보고서(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와 같은 기타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영국의 CPTPP 가입으로 영국은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함께 CPTPP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출처: 2024년 11월 21일자 공문 번호 981/XNK-XXHH)
III.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Nghị định 180/2024/NĐ-CP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동안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관세청은 공문 번호 6068/TCHQ-TXNK를 통해 해당 감면 정책의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내용:
1. VAT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감면 대상: 현재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감면율:
- 공제법에 따른 계산: 2% 감면(적용 세율 8%).
- 매출 비율에 따른 계산: VAT 계산 비율의 20% 감면(계산에 따른 세금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근거: 180/2024/NĐ-CP 제1조 및 제1조 2항)
2.VAT 감면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상세 내용은 Phụ lục I 참고):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 금속 및 금속 가공품.
광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정보기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상세 내용은 Phụ lục III 참고).
특별소비세 적용 상품 및 서비스(상세 내용은 Phụ lục II 참고).
VAT 10%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석탄 제품: 채굴 단계에서만 VAT 감면 적용.
(근거: 180/2024/NĐ-CP 제1조 1항)
3. VNACCS/VCIS 시스템 신고 지침
- 전자 수입 신고서의 “세율/세금 및 기타 코드” 항목에 VB235 코드를 입력하여 VAT 8% 세율을 신고.
- VB235 코드는 2025년 1월 1일 00시부터 VAT 감면 대상 상품에 적용.
- VB235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VAT 면세 대상 상품.
- VAT 세율이 0% 또는 5%로 적용되는 상품.
- Nghị quyết 174/2024/QH15에 따라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VAT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상업적 거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180/2024/NĐ-CP 및 공문 번호 6068/TCHQ-TXNK)
IV. 관세 법률 준수 장려 프로그램
2024년 12월 4일,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은 관세 법률 준수 장려 프로그램(‘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발표(2790/QĐ-TCHQ)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 목적
- 수출입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관세 법률을 준수하려는 기업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및 장려.
- 무역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과 위험을 줄이며, 기업의 통관 절차에서의 어려움을 지원.
- 해관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수출입 활동을 촉진하고 해관 관리 효율성을 향상.
2. 프로그램 혜택
- 해관 기관에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절차와 서류 및 화물 점검을 안내.
- 항만, 창고 및 야적장 운영 기업들과 협력하여 화물 수·발송의 편의성 향상.
- 수출입 과정에서의 준수 결과 및 위험 경고 정보를 제공.
- 검사 비용 감소를 지원하고, 화물 검사를 엑스레이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 통관 절차 및 신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대상 교육을 조직.
- 관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기술 플랫폼을 통해 기업을 지원.
- 통합 세무회계 시스템에서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
3. 프로그램 참여 대상
- 프로그램 관리 및 실행을 담당하는 해관 기관.
-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기준을 충족하고 관세 법률 준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
-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 회원으로 참여하는 기업, 조직, 기업 협회.
4. 참여 조건
| Full. | 조건 | 준수 수준 2 기업 | 준수 수준 3 기업 |
| 1 | 기업 정보 |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 |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 |
| 2 | 법률 준수 | 365일 동안 위반 사항 없음 | 365일 동안 위반 사항 없음 |
| 3 | 분류(황색, 적색 루트 비율) | > 30%/년 | > 30%/년 |
| 4 | 신고서 수량 | > 100건/년 > 150건/년(GC, SXXK, EPE) |
> 100건/년 > 70건/년(GC, SXXK, EPE) |
| 5 | 수출입 규모 | > 1천만 USD/년 > 2천만 USD/년(GC, SXXK, EPE) |
> 5백만 USD/년 > 7백만 USD/년(GC, SXXK, EPE) |
| 6 | 직원 수 | > 50명 > 100명(GC, SXXK, EPE) |
> 50명 > 70명(GC, SXXK, EPE) |
| 7 | 납부된 세금 금액 | > 1천억 VND/년 | > 5백억 VND/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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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등록 방법
- 총국 해관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기업에 프로그램 참여를 홍보 및 권유.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등록 양식(양식 01)**을 작성하여 총국 해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양식 다운로드 링크 제공.
-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국 해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프로그램 회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790/QĐ-TCHQ 결정에 근거)
V.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수입에 관한 신규 규정
베트남은 최근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수입 시 적용되는 기술 안전 품질 인증 절차를 포함하여 다수 규정을 개정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전기차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전기 자전거 품질 검사 규정 폐지
54/2024/TT-BGTVT 호 교통부 통지는 41/2013/TT-BGTVT 호 통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 수입 시 품질 검사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해당 통지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등 모터 차량 및 부품 수입품에 대한 품질 검사만 적용되며, 전기 자전거는 비모터 차량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참조: 53/2024/TT-BGTVT 호 제6조)
- 효과: 새로운 대체 규정이 없을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정보: “전기 자전거 수입업체를 위한 권장사항”을 확인하세요.
더 읽어보기: “전기 자전거 수입업체를 위한 권장 사항“
2. 전기 오토바이 수입 절차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참조: 54/2024/TT-BGTVT 호 제5조
a. 등록 검사 서류:
- 검사 신청서
- 수입 차량 정보서
- 제조사가 제공한 차량의 기능 및 기술 사양 자료
- 상업 송장 및 상품 목록
- 수입 신고서
- 안전 테스트 보고서
- 에너지 소비량 등록서 및 소비량 테스트 보고서
- 검사 계획 확인서
새로운 요구 사항: 전기 오토바이는 에너지 소비량 등록 및 소비량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b. 수입 차량 품질 검사 방식:
(i) 표본 검사 및 테스트 방식
적용 대상:
- 베트남에 처음 수입되는 차량 유형
- 기존 인증 후 36개월이 경과된 차량 유형 (랜덤 표본 추출)
- 이전 수입과 동일한 차량 유형이지만,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항목:
- 등록 서류와 실제 차량 간 일치 여부 확인
- 차량 프레임 번호(VIN) 및 엔진 번호 상태 확인
- 차량 유형 식별 및 랜덤 표본 추출 후 테스트 수행
(ii) 확률적 검사 방식
적용 대상: 두 번째 수입 이후부터
검사 항목:
- 서류 및 차량 간 정보 대조
- 랜덤 표본 검사
c. 검사 과정 유의사항
(i) 서류 거부 사례:
- 국가 주권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베트남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 포함
- 차량 프레임 번호(VIN) 누락
(ii) 서류 불충족 사례: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
- 검사 할 차량의 VIN 번호 또는 엔진 번호는 검사 등록 서류와 다릅니다.
- VIN 번호가 없는 차량.
- 알 수 없는 VIN 번호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있는 차량 .
- VIN 번호가 금속판 또는 기타 재료에 부착되고 용접, 리벳팅 및 접착 방법으로 섀시에 부착된 차량.
- 브랜드가 없는 차량 .
- 차량은 이전에 수입 된 차량의 VIN 번호와 동일한 VIN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iii) 기타 주의사항:
- VIN 번호를 읽을 수 없거나 지워지고, 끌로 깎여 수리된 차량은 전문 검사가 필요합니다.
- 서류의 문서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보완됩니다.
- 검사 및 검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차량 구조는 실제 테스트 대신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테스트한 차량은 제조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 운송 중 손상된 수입 차량은 동일한 유형의 사용하지 않는 예비 부품(차체, 유리, 램프, 릴레이, 거울, 와이퍼, 배터리, 타이어, 앞유리에 적용 가능)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54/2024/TT-BGTVT의 4항에 따름)
3.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
대상: 전기 오토바이 포함 모든 교통수단
요구사항:
- 에너지 소비량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시장 판매 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정보는 수입업체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라벨은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4. 수입업체의 책임
- 수입품 원상 유지 및 검사 기관 요구 사항 준수
- 연간 에너지 라벨 관련 보고서 제출 (마감일: 12월 31일)
- 최소 5년간 수입 서류 보관 (폐기 시 데이터 추적 가능해야 함)
- 차량 등록을 위한 VIN 및 엔진 번호 정보 기록
(54/2024/TT-BGTVT 호 제19조)
VI. 2025년부터 전기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베트남 등록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은 2024년 12월 18일 공고 4638/ĐKVN-VAQ를 통해 전기자전거를 제조, 조립 및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2025년 발효될 전기자전거 정의
- 전기자전거란 페달을 사용해 동력 보조를 받는 자전거로, 운전자가 페달을 멈추거나 속도가 25km/h에 도달하면 동력 보조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전기 모터로만 작동하며 페달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차량은 더 이상 전기자전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출처: 2024년 교통 질서 및 안전법(Luật trật tự, an toàn giao thông) 제34조 제2항)
2. 기업에 대한 권고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페달 구조 없이 전기 모터로만 작동하는 전기자전거의 제조, 출고 및 수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전기자전거 정의에 맞게 제조, 조립, 수입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 품질 검사 절차 면제 가능성
- 2025년 1월 1일 이후, 전기자전거는 수입 차량 품질 검사 절차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4638/ĐKVN-VAQ 공고, 2024년 12월 18일자)
VII. 중국산 H빔 강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조정
사건 번호: AR02.AD03
적용 대상 상품:
- H빔 강재(H형강), 합금 및 비합금 제품으로 중앙에 직선 형태의 복부가 있고, 상부와 하부에 수평 날개가 있는 구조물.
- 일반적으로 **“H빔”, “W빔” 또는 “광폭 날개 강재”**로 알려진 제품.
관련 HS 코드:
7216.33.11, 7216.33.19, 7216.33.90, 7228.70.10, 7228.70.90.
상품 원산지: 중국.
1. 조정된 덤핑 방지 관세 대상 기업
- 중국 Jinxi 그룹 소속 기업.
2. 조정된 덤핑 방지 관세율
- 새로운 세율: 13.38%.
- 기존 세율: 22.09%.
3. 덤핑 방지 관세 적용 기간
-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7년 9월 5일까지.
- 단,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다른 결정에 의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처: 3098/QĐ-BCT 결정, 2024년 11월 25일자)
관련 기사: 반덤핑 관세란 무엇입니까? 베트남에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 상품 목록.
VIII. 기업 도주, 미제출, 결산보고서(Báo cáo quyết toán, BCQT) 지연 시 세금 처리
2024년 12월 4일, 베트남 총관세청은 공문 6060/TCHQ-TXNK을 통해 기업이 도주하거나 결산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 경우 세금 처리를 안내했습니다.
주요 내용 :
1. 결산보고서 지연 제출의 경우
관세청은 기업에 출석 요청 공문을 보내어 행정위반 처분 조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이 10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기업 본사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이후 기업의 다음 화물에 대해 서류 및 실제 화물 검사를 강화합니다.
2.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운영 중인 경우
관세청은 행정위반 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사후관세조사 또는 전문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기업이 활동을 중단, 청산, 파산했으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 소유주, 투자자, 주주 등 관련 개인 및 조직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4. 기업이 도주하거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밀수 및 탈세 혐의로 형사처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세청이 실제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유사한 화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합니다.
5. 세금 업데이트
기업의 세금 정보는 중앙 회계 시스템에 업데이트됩니다.
(출처: 공문 6060/TCHQ-TXNK, 2024년 12월 4일)
IX. 세금 채무 처리에 대한 주요 사항
2024년 12월 2일, 베트남 총관세청은 공문 6039/TCHQ-TXNK을 통해 세금 채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 채무 정리, 삭제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재납부한 경우
69/2020/TT-BTC 통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이미 정리되거나 삭제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결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총관세청은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2. 채무 정리 종료 후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세금관리법(59.2조)**과 126/2020/NĐ-CP의 규정 간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총관세청은 126/2020/NĐ-CP 제23조 제3항을 임시로 적용하도록 권장하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채무 정리 종료 결정 발행일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계산됩니다.
3. 세금 채무 삭제 규정 적용
2020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채무:
2019년 세금관리법 제152조를 적용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세금 채무를 삭제합니다.
- 납부 마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
- 관세청이 강제조치를 적용한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무:
- 은행 계좌 압류.
- 급여 또는 소득 공제.
- 수출입 화물 통관 중단.
- 자산 압류 및 경매.
- 기업 등록증(ERC) 또는 투자 등록증(IRC) 회수.
2020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채무:
2019년 세금관리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삭제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 마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
- ERC 또는 IRC가 회수된 기업.
(출처: 공문 6039/TCHQ-TXNK, 2024년 12월 2일)
X.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2024년 10월 23일, 빈즈엉(Bình Dương) 세무국은 공문 27668/CTBDU-TTHT을 통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적용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내용 요약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베트남에서 통관 절차 없이 해당 상품을 제3국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0%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이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 해외 판매자로부터 상품 구매 계약.
- 구매자와 체결한 상품 판매 계약.
- 상품이 베트남 영토 외에서 인도 및 수령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국제 거래 관례에 따른 상업 송장, 운송장(Bill of Lading),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
- 은행을 통한 결제 증빙 자료:
- 기업이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한 증빙서류.
- 구매자가 기업에 대금 결제한 증빙서류.
기업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출처: 공문 27668/CTBDU-TTHT, 2024년 10월 23일)
XI.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기업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 및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TNDN)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합니다:
1.누진세율 적용:
-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고정세율 적용:
-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183일 미만 근무한 경우.
3. 근무 기간 산정 기준:
-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베트남 파견을 명시한 서류.
4. 추가 규정:
-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베트남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비용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공문 27325/CTBDU-TTHT, 2024년 12월 2일)
XII. 수출세율 업데이트 (13개 품목),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4년 12월 18일, 수출입세국(Cục thuế Xuất nhập khẩu)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세율 변경에 관한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번 | HS 코드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율 |
| 1 | 6801.00.00 | 20% |
| 2 | 6802.10.00 | 20% |
| 3 | 6802.21.00 | 20% |
| 4 | 6802.23.00 | 20% |
| 5 | 6802.29.10 | 20% |
| 6 | 6802.29.90 | 20% |
| 7 | 6802.91.10 | 20% |
| 8 | 6802.91.90 | 20% |
| 9 | 6802.92.00 | 20% |
| 10 | 6802.93.10 | 20% |
| 11 | 6802.93.90 | 20% |
| 12 | 6802.99.00 | 20% |
| 13 | 6803.00.00 | 20% |
수출입세국은 정보통계 및 해관 IT국(Cục Công nghệ thông tin và Thông kê Hải quan)에 위 13개 품목에 대한 세율을 VNACCS 시스템에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2024년 12월 18일자 공문 번호 1465/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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