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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14 4월, 2026

일시수입·재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 처리 지침 안내

2026년 4월 9일, 관세청은 외국인 계약자의 일시수입 후 재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 처리에 관한 지침을 담은 공문 제15048/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  일시수입 후 재수출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고 국내 소비로 전환되거나 판매, 증여 또는 교환되는 경우,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세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용 목적 변경은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수입 관리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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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월, 2026

멕시코, 베트남·말레이시아산 PET 수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2026년 4월 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청은 멕시코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로부터 멕시코 경제부가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 수지(PET)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1.조사대상 제품: 폴리에스터 수지(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서, 고유점도가 1그램당 70밀리리터 이상인 제품이며, 상기 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수 PET 수지와 재활용 또는 회수 PET의 혼합물도 포함된다.  2.HS코드: 3907.61.01; 3907.69.99 3.원산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4.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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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월, 2026

수입관세 면제 고정자산을 포함한 프로젝트 양도 통관 지침

2026년 4월 1일, 제18지역 세관은 수입관세 면제 고정자산을 포함한 프로젝트 양도 통관 절차에 관한 공문 제619/HQKV18-NV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도인과양수인의 절차 a.양도인:  프로젝트 양도를 수행하기 전에 관세청에 면세목록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규정된 서식에 따른 통보서 (서식 06 또는 서식 17)  면세목록 원본  공제 관리표  양도 계약서 사본  b.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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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월, 2026

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제조수출(가공수출)기업에 통보 절차 지침

2026년 3월 30일, 관세총국은 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기업제조수출기업에 통보 절차 지침에 관한 공문 제14526/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시설 통보: 국내 기업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지국에서 생산시설 통보를 수행합니다.  세관 절차 수행: 이 가공 활동과 관련된 세관 절차는 기업제조수출기업을 관할하는 세관지국에서 수행됩니다.  (통칙 121/2025/TT-BTC 제1조 29항 및 제1조 47항에 따라)  (2026년 3월 30일 공문 제14526/CHQ-GSQL호에 따라)  관련 서비스: 세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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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월, 2026

미국, 베트남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발표

2026년 3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예비 판정을 발표하였다.   1. 조사대상 물품: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2. 관련HS 코드: 7 213.10.0000, 7214.20.0000, 7228.30.8010, 7221.00.0017, 7221.00.0018, 7221.00.0030, 7221.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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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월, 2026

미국, 베트남산 합판 및 장식용 목재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발표

2026년 3월 2일, 미국 상무부(DOC)는 베트남산 합판 및 장식용 목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AD) 조사 예비 판정을 발표하였습니다.  1. 조사대상 물품: 활엽수 합판 및 장식용 합판  2. 관련HS 코드: 주로 HS 4412 및 9403 품목군에 해당.  3. 조사대상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4. 반덤핑조사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3월 31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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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월, 2026

세관 단위 코드 통합 통관 시스템 동기화 예정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7일, 관세청은 집중 통관 시스템 운영 및 행정구역(성급) 별 국가 세입 추적을 위한 세관 단위 코드 동기화에 관한 공문 제174/CNTT-QLVH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시행  일정  세관 단위 코드 동기화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세관 지서는 예정 방안 및 코드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3월 3일까지입니다.  2, 신고서및 장소 코드 검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각 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코드 변경 이전에 등록되었으나 업무 시스템에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신고서를 검토하고,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완료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한 이후에는 기존 세관 코드가 잠금(Lock) 처리됩니다.  지역 세관 지서가 발령한 장소 코드를 협력하여 검토·수정하여야 합니다. 완료 기한은 2026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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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2026

수출가공기업에 공급하는 작업안전용품의 통관 절차

2026년 2월 24일, 관세청은 작업안전용품을 포함한 수출가공기업에 공급하는 물품의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공문 제12618/CHQ-GSQL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출가공기업과의물품 교역 관계에 관한 규정  수출가공기업과 베트남 영토 내 기타 지역(비관세구역 제외) 간의 물품 교역 관계는 수출입 관계로 간주됩니다. 단, 통관 절차 이행이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 물품들이:  건축자재  사무용품  식량 및 식품  베트남 국내산 소비재  다음 목적으로 수출가공기업에 반입되는 경우:  시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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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월, 2026

가공(GC), 수출제조(SXXK), 수출가공기업(SXXK), 현장 수출입에 관한 통관절차 안내

2026년 2월 12일, 세관국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시행 시 가공(GC), 수출제조(SXXK), 수출가공기업(SXXK), 현장 수출입, 보세구역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 처리에 대한 안내를 위해 공문 제11811/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아래는 주요 유의사항이다:  1. 현장 수출입 신고서 신고 및 수출가공기업(SXXK) 거래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수출가공기업(SXXK) 간, 수출가공기업(SXXK)과 내수 간 또는 지점 간 신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a.신고방법: 서식 제01호: 수입 전자신고서  수출자 코드 (항목 1.19)  현장 수입:  – 배송 지정인의 납세자번호를 이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 배송 지정인의 납세자번호를 비고란(항목 1.68)에 기재한다.  수출자명 (항목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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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월, 2026

관세청 신규 결정 발행 – 사후심사 및 우대업체(AEO) 관리 절차

2025년 12월 30일, 관세청은 사후심사 및 우대업체 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 결정 제2123/QĐ-CHQ호를 발행하였다. 본 절차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기존 결정 제575/QĐ-TCHQ호 및 결정 제2659/QĐ-TCHQ호를 대체한다.  새로운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정의전체 구성 결정 제2123/QĐ-CHQ호에 따른 절차는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편(Part), 6개 장(Chapter)으로 나뉜다.  2. 시행일및 적용 범위 본 결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결정은 사후심사 절차에 관한 결정 제575/QĐ-TCHQ호와, 시행규칙 제72/2015/TT-BTC호에 따른 우대업체 인정 조건 심사·우대 제도 적용·우대업체 관리 절차에 관한 결정 제2659/QĐ-TCHQ호를 대체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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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월, 2026

임가공 수입물품 애로사항 처리 안내

2026년 2월 2일, 관세청은 임가공 수입물품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공문 제8227/CHQ-NVTHQ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관세법 규정에 따라, 임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및 임가공 후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수출입관세법 2016 제16조 제6항에 의거)  임가공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원자재·부자재의 수량이 양(+)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재수출하거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잉여 원자재를 다른 임가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자재·부자재의 양(+)의 차이분에 대해 기업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관계 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 세관에서 세액을 경정고지한다.  (세무관리법 2019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7조 제4항 (k)목,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1조 제2항 (d)목에 의거)  임가공 계약 만료 시 사용하지 않은 임가공 수입물품은 반드시 재수출하여야 하며, 재수출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무관리법 2019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7조 제4항 (k)목에 의거)  통관 절차 기한, 세무 서류 제출 기한 위반 또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28/2020/NĐ-CP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가공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잉여 원자재·부자재, 임차 기계·설비 및 폐기물·불량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64조 제1항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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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월, 2026

사용 목적 변경 시 면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에 대한 신고서 작성 안내

2026년 1월 13일, 관세청은 사용 목적 변경 시 면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 세관 신고서 작성에 관한 공문 1902/CHQ-NVT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필수 경우:  수출입 상품이 비과세 대상 또는 면세이거나 관세할당에 따른 세율, 절대세액을 적용 받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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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월, 2026

태국 및 중국산 목재 섬유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공식 부과

2026년 1월 19일, 산업통상부는 태국 왕국(태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원산지 일부 목재 섬유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공식 적용에 관한 결정 121/QĐ-BC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번호: AD21  2.적용대상 상품: 목재 섬유판 제품 3. 상품설명: 목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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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월, 2026

2025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안내

2026년 1월 21일, 혼가이항 세관은 공문 170/HQHG호를 발행하여 2025 회계연도 원자재, 물자 및 수출 상품 사용 현황 결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1. 적용대상:  지국 관할 지역 내 위탁가공, 수출 생산 활동 기업 및 수출가공기업  2. 제출기한:  연례 정기 제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회계연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특별한 경우: 합병, 통합, 분할, 해산 또는 원자재·물자 수입 통관 장소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제출해야 함  3. 세부 절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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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월, 2026

법인명 변경 시 세관 절차 (납세번호 변경 없음)

2025년 1월 7일, 관세국은 납세번호 변경 없이 법인명을 변경하는 경우의 세관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제344/CHQ-GSQL호를 발표했습니다.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스템정보 업데이트: 기업은 관세정보시스템상의 접속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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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월, 2026

기업의 외화 판매 활동에 대한 세금 정책

2025년 12월 26일, 세금·수수료 정책 관리 및 감독국은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외화 매매 활동에 대한 세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문 2759/CST-GTG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1. 외화 판매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외화 판매 소득(금융기관의 신용 활동 제외)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소득은 외화 판매로 얻은 금액과 판매한 외화의 매입가 또는 원가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에 산정됩니다.   (법인세법 및 정령 320/2025/NĐ-CP에 따름)   2. 환율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일반 제조, 상업, 서비스 기업(금융기관이 아니며 외환 거래 대리점이 아닌 경우)이 해외로부터 외화 수입(상품 수출, 서비스 제공, 외화 결제 수령)을 받아 상업은행에 외화를 재판매하는 경우:   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활동이 아니므로 이 외화 판매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호 및 정령 123/2020/NĐ-CP, 정령 70/2025/NĐ-CP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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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월, 2026

미국, 베트남산 경질 캡슐 껍질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결론 발표

2025년 12월 19일, 미국 상무부(DOC)는 브라질, 중국, 인도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질 캡슐 껍질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 A-552-847  2. 조사대상 상품: 경질 캡슐 껍질 제품 3. 관련HS 코드: 9602.00.1040 및 9602.00.5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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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월, 2026

민간 암호화 제품의 수출입 허가증 전자 발급 시행 안내

2025년 12월 30일, 민수용 암호 관리 및 암호제품 검사국은 민수용 암호제품의 전자식 수출입 허가 시행에 관한 공문 제586/MMDSKĐ-MMDS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암호위원회는 민수용 암호제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한다.  기업은 해당 전자 허가증을 이용하여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 처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관에서 종이 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은 민간 암호화 관리 및 암호화 제품 검사국 행정 절차 접수·처리 부서(전화: 024.32323313)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자 공식 서한 제586/MMDSKĐ-MMDS 기준)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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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월, 2026

법률 공지: 호치민시 수입 건축자재 품질검사 서류 접수 일시 중단

공포일: 2026년 1월 5일  발행기관: 호치민시 건설국  문서번호: 공문 제70/TB-SXD-KTVLXD호  1. 핵심내용 호치민시 건설국은 호치민시 지역 내 수입 건축자재 제품 및 상품에 대한 국가 품질검사 등록 서류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변경사유 이번 일시 중단 조치는 2026년 초부터 시행되는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련 법률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관리 모델의 전환: 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개정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법률은 상품 분류 방식을 기존의 “2단계(1그룹, 2그룹)”에서 3단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로 3가지 위험도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권한 및 서류 제출 방식의 변경: 새로운 법률 제34조에 따라, 고위험 수입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록은 국가 단일창구 정보 포털(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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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월, 2026

세관 법률 뉴스: 2026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분야 서류 접수 일시 중단

발행일: 2026년 1월 5일  발행기관: 동나이성 산업통상청  문서번호: 34/SCT-QLCN  1. 주요내용 동나이성 산업통상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분야 관련 행정 절차 서류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고합니다.  2. 중단사유 법률 변경: 2025년 제69호/QH15 화학물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구 화학물질법(2007년 제06호/QH12)을 대체합니다.  지침 문서 부재: 신법이 발효되었으나 현재 화학물질 목록, 서식 및 신법에 따른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 및 통달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화학물질 관리 권한 기관들은 화학물질 분야 서류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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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월, 2025

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제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조치 미적용 예고

2025년 12월 19일, 유럽위원회(EC) 는 베트남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제품의 유럽연합 역내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건의 예비단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1. 통지의주요 내용  EC는 조사 대상 제품(ISO 1628-5 기준 고유점도 78 ml/g 이상의 PET 수지, CN 코드 39076100)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향후일정  이해관계자는 2026년 1월 22일까지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되며 2026년 7월에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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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2월, 2025

호주, 베트남산 열연 철근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미부과

2025년 12월 16일, 호주 반덤핑위원회(ADC)는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봉상 열연 철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일부 종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1. 베트남에대한 구체적 결과  ADC는 베트남 기업 1곳의 덤핑 마진이 가중평균 수출가격 대비 2% 미만으로 호주 법령상 미미한 수준(de minimis)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DC는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전체조사 진행 상황  조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기타 수출업체 및 국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ADC는 늦어도 2025년 12월 18일까지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혁신부 장관 겸 호주 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소 기업(InfraBuild社)은 본 종료 결정에 대해 통지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덤핑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무역구제 부서의 권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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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2월, 2025

화학물질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

2025년 12월 23일, 세무국은 “70% Sorbitol Solution”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에 관한 공문 제6217/CT-CS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품명: 소르비톨 함유 제제 (건조 중량 기준 소르비톨 함량 약 63%) 및 폴리올 유기화합물 (건조물질 함량 약 37%), 액상  HS코드: 3824.60.00  품목분류코드:2029093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그룹에 속함)  부가가치세감면 비적용 대상 판정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은 시행령 제180/2024/NĐ-CP호의 부록 I, II, III 목록에 속하는 물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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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월, 2025

세관, 보세창고 내 수행 가능 작업 규정 명확화

2025년 12월 12일, 관세국(재무부)은 보세창고 내 허용된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 제42613/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1.누가 보세창고 내 화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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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월, 2025

관세국의 중고 기계 및 설비 수출입 절차 지침

2025년 11월 24일, 관세국은 생산 활동을 위한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출입 및 양도 절차와 관련된 공문 제37951/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기업 간 기계 양도 또는 베트남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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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월, 2025

영국, CPTPP 협정 공식 비준 

2024년 10월 16일, 영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비준 절차를 공식 완료했음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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